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2보]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1심서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피해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5:50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5: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수진 "아쉬운 부분 있지만 재판부 판단 존중한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제21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조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가 후보자를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한 정보공개 절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의도나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재산에 관해 고의사실로 기재한 것 같진 않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및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안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 밖에 나이, 성향,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조 의원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한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2020.12.02 alwaysame@newspim.com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금과 채권 등 수억원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원은 총선 비례대표 후보 당시 18억5000만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국회의원이 된 후 정식 재산 신고에선 11억5000만원이 늘어난 30억원(2020년 5월 30일 기준)을 등록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이 가운데 채권 5억원 등을 누락해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고 봤다. 이에 결심 공판에서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의원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단순 실수일 뿐 고의성이 없었기에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