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는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이자 제8대 의회 출범 3년차다.
뉴스핌은 27일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게된 박은경 의원이 맞이한 2021년에 대한 의정활동 계획과 의회가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은경 의장은 "올 한해를 8대 의회의 '절정기'로 만들겠다면서 의회 안팎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은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0년을 귀감으로 삼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난관은 계속 이어질 테지만, 그 위기가 만들어 내는 정치의 공간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더욱 확장하며 위험을 분산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도 했다.
박은경 의장은 "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올해 의회 운영의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은경 의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한해를 되돌아본다면
▲2020년은 당면한 위기를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대처하면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안산에서는 코로나19 확산뿐만 아니라 연말 조두순 출소에 따른 불안으로 지역사회가 술렁였었고 그보다 앞서는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학부모들과 시민들을 슬픔에 빠뜨리는 일들이 연이어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은 성숙한 자세로 지혜롭게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하나로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후반기 의회가 조직의 안정을 우선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꾀한 것도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조두순 문제에 있어서도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를 결의하는 등 위기 상황에 대한 의회의 대처가 기민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 2021년 의회 운영 방향은
▲안산시의회는 신축년 새해에도 기본에 충실하면서 달라진 시대 흐름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우선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8대 의회 출범 이후 지속해왔던 의원 정책연구 활동 장려와 입법 역량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IT를 활용한 비대면 의정활동을 도입해 코로나19로 움츠러든 현장활동의 제약을 뛰어넘겠다.
의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되 의제 설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나 의원총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의회 구성원 간의 협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 및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무국외연수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절감할 것이다.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도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의회의 역할과 방안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난적 상황이 시민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염병으로 인한 보건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축소가 불러온 소득 감소와 실직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 위기를 단축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주체가 바로 제도권 정치라고 생각한다. 국가 단위의 정책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지방 정부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된 것이다.
위기는 우리 사회의 제일 '약한 고리'부터 파고든다. 취약 계층에게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위협이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받게 되고, 더 쉽게 한계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 무게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조금씩 나눠 들도록 조정하는 일이 정치의 몫이라 믿는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각자도생이 답'이라는 개인주의적 가치를 우선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훗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은 멀리 있지 않다고 본다. 코로나19가 야기한 이 재난의 가운데에서 시민을 하나로 묶는 '연대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짜 이탈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고 그들의 진정한 자유와 기회를 보장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의회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다. 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다시 출발점에 서게 됐다.
-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의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이 전부개정된 것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이다.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로 1년간의 경과 규정을 뒀다.
법 개정으로 달라질 점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시·군·구 기초의회를 모함한 모든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도입이 가능해졌고,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차원에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 행정입법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의회는 올 한 해 동안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선발 등에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회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정보 수집과 연구용역 시행 등을 전담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노력들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로 이어져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일이 곧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리라고 믿는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발상의 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
올 한해 시의회는 위기를 극복하고 의정활동의 지평을 넓히는 과제를 반드시 해낼 것이다. 개원 30주년을 맞아 지나온 30년을 귀감으로 삼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겠다.
8대 의회 출범 3년차이기도 한 올해를 시의회의 절정기가 되도록 의회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모두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새로운 IT 기술로 시민들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 나설 것이며, 어려운 시기 더 힘들어 하실 취약 계층을 살피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본위의 열린 의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또 시대의 변화에 맞는 유연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다.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민만 바라보며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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