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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혁신안 발표…"국가비전위 설치·정책전문위원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6:07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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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20 더혁신위, 26일 2차 혁신안 발표
"국가비전위가 정당중심 대선공약 설계·정책전문위원은 300명 확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가비전위원회 설치와 정책전문위원 확대 등 내용을 담은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 민주적인 정당으로 국민 삶에 뿌리내리는 민주정당, 더 유능한 정당으로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 더 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01.26 kilroy023@newspim.com

혁신위는 우선 국가비전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민주당 상설기구로 국가비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그간 행정부가 맡아온 국가비전과 중장기 정책 수립 기능을 이제 정당이 감당해 국정운영에서 정당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가지 정책기구가 많이 있었지만 그간 기구는 의원들이나 전문 교수들에 의한 정책연구와 기획에 치중한 감이 있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비전위는 연구, 행정, 정치 전문가뿐 아니라 현장에 있는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정책기능을 주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비전위가 정당 중심의 선거 공약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비전위가 중심이 돼 정당 중심의 대선공약과 국정운영 계획을 짜겠다"며 "이를 위해 정책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또 정책전문위원을 기존 77명에서 300명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정책을 당이 주도해서 만들어가려면 의원들만으로는 어렵다. 정책적 아이디어와 의지가 모아지는 정책적 과제가 필요하다"며 "정책전문위원을 확대해서 77명을 최소 300명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고, 국가 정책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 지휘하는 데 일조한다는 분석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정당 간 협력을 강화해 정책역량을 강화하겠다. 정당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단순 외교, 안보 뿐만 아닌 방역, 경제에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 기록원 신설도 제안하며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정책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정당기록원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달 전당원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등 내용을 담은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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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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