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순정우의 경기장] 경기재난소득 언제 주나...이재명 "지금이 확진 저점"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6:32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6:32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주 전 도민에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경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방역상의 이유로 지급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2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있다. [사진=경기도] 2021.01.26 jungwoo@newspim.com

이 지사는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과거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일일 평균 100명 발생으로 되돌아갈 순 없다"고 설명하면서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것이 지나고 보면 그게 맞았을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도의회 발언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비한 경제적인 지원조치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방역상황이 나아지기를 더이상 기다리는 것은 생활 경제현장이 더어려워진다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26일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 직후 기자들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와 관련 "(2차 재난기본소득) 소액 보편 지원 때문에 방역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 입장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면서도 "다만 지금 300명대로 확진자가 떨어진 것이 거의 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가가 검토해야겠지만 기다리다가 오히려 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상 이 지사는 현재 방역상태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의 재난지원금 기조도 선별지급 주장에서 보편지급 병행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이 지사의 보편지급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졌다.

정부와 여당은 보편지급에는 불편한 모습이다가 최근 이 지사의 전도민 보편지급 발표이후 보편·선별 방식을 병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지난해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4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동시에 정부의 영업 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영업 손실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에도 1차 지원금 지급 당시처럼 이번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정부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유도하고 있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26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후 경기도가 지급 시기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안 심의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중심으로 사실상 원포인트 형태로 개최됐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경기도는 일단 설 명절 이전 지급을 우선하되 온라인으로 먼저 지급해 혼잡 상황을 최소화하고 현장 지급은 설 이후로 조정하거나 방문 지급을 병행하는 등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