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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우의 경기장] 경기재난소득 언제 주나...이재명 "지금이 확진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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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주 전 도민에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경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방역상의 이유로 지급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2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있다. [사진=경기도] 2021.01.26 jungwoo@newspim.com

이 지사는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과거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일일 평균 100명 발생으로 되돌아갈 순 없다"고 설명하면서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것이 지나고 보면 그게 맞았을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도의회 발언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비한 경제적인 지원조치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방역상황이 나아지기를 더이상 기다리는 것은 생활 경제현장이 더어려워진다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26일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 직후 기자들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와 관련 "(2차 재난기본소득) 소액 보편 지원 때문에 방역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 입장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면서도 "다만 지금 300명대로 확진자가 떨어진 것이 거의 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가가 검토해야겠지만 기다리다가 오히려 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상 이 지사는 현재 방역상태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의 재난지원금 기조도 선별지급 주장에서 보편지급 병행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이 지사의 보편지급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졌다.

정부와 여당은 보편지급에는 불편한 모습이다가 최근 이 지사의 전도민 보편지급 발표이후 보편·선별 방식을 병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지난해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4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동시에 정부의 영업 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영업 손실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에도 1차 지원금 지급 당시처럼 이번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정부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유도하고 있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26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후 경기도가 지급 시기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안 심의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중심으로 사실상 원포인트 형태로 개최됐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경기도는 일단 설 명절 이전 지급을 우선하되 온라인으로 먼저 지급해 혼잡 상황을 최소화하고 현장 지급은 설 이후로 조정하거나 방문 지급을 병행하는 등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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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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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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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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