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2021 업무보고] 외교부 "바이든 행정부 조기 교류로 한반도 비핵화 토대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6:56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 등 4대 과제 수립
"한미관계 관전포인트는 대북특별대표 인선"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대응 협력은 큰 기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1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미국 신행정부와의 협의틀을 조기에 구축해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4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외교부가 새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4개 과제는 ▲첫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 및 주변 4국과의 확대 외교 실현 ▲둘째, 세계를 엮는 가교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셋째,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 ▲넷째,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다.

구체적으로 외교부는 첫째 과제를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고 ▲주변 4국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중견국 외교와 관련해선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기후대응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 ▲국제 보건안보 협력 등 다자 협력을 주도하며 세계를 엮는 가교 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P4G는 녹색경제 분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자다.

셋째 국민중심 외교 실현을 위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영사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넷째 경제외교와 관련해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섬으로써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외교부는 "특히 올해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을 계기로 ▲재외국민보호와 영사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국민의 일상과 우리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관계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는 美대북특별대표 인선"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발표한 업무보고 중 바이든 행정부와 교류계획에 대해 "한미 간에 바이든 신행정부와의 고위급 교류와 소통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전 행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와 이룬 성과와 미진한 점들을 신행정부와 점검할 것은 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실무진들 간에는 변함없이 소통이 되고 있지만, 워싱턴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우리 측 고위급 인사들과 미국 측 고위급 인사들, 즉 미 의회 인선 과정이 완료되는 즉시 양국 간 속도감 있는 고위급 인사교류가 예상된다"며 "첫 번째로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정상회담 순서로 진행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미 국무부의 대북특별대표가 누가 인선되는가가 중요할 것"이라며 "특히 대북특별대표는 미국 체제에서도 중요한 인사가 인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문회 통하지 않아도 임명되는 위치라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언제든지 미측 카운터파트 선정되는대로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한중관계…"코로나로 연기된 시진핑 방한, 지속적 추진"

지난해 추진하다 무산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선 "2020년도에는 시진핑 주석 방한이 코로나 환경으로 무산됐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라며 "양국 간 시주석 방한 관련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코로나 라는 전염병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한시점 논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 환경이 얼마만큼 완화되느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입장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과제이고. 중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아무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올해 초에도 이 부분은 양국 간 실무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일관계…"양국 신임대사 부임으로 상황 개선 기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에 대해선 "역사적인 사안, 양국이 간극을 유지하고 있는 사안은 실질적 협력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분리대응을 해야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이전과 상황이) 다른 게 서로 신임대사가 동경과 서울에 부임한다. 한일관계 각별한 애정과 역량 가지신 분들이다. 이 두 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며 "부임하시게 될 신임 일본대사가 오는 즉시 따뜻하게 환대할 예정이고, 강창일 주일대사 일본 각계각층 인사들과 우리 정부의 여러 의지와 의도를 전파하고 논의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여러 계기에 고위층, 실질적 대화 나눌 수 있는 플랫폼 열릴 것으로 본다"며 "계속 강조하는 지점은 최소한 국장급, 실무급 간의 대화는 양국 수도에서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코로나 상황이라 상호 직접 방문 제한돼 있지만, 대사관 통해서 양측이 지속적으로 서로 간에 사안들을 깊게 논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미중갈등…"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대응 협력은 큰 기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과 관련해선 "바이든 정부가 지향하는 점은 첫째 국내안정이고, 두 번째는 팬더믹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연의 문제라고 미 조야에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문제해결 방식도 다자주의적 방식 선호하는 것으로 바이든이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다자주의에 실질적 활성화 위해서도 전염병과 기후환경 등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방역모범 국가로서 이 부분에 공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 입장에서도 미중 관계가 코로나 대응에 협력하고자 하는 지향을 나타내는 것은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다자협력 체제에서도 이전 정부와는 달리 협력적인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