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개인 투자자 피해의식 치유 우선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0일 오후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한 자리에서 공매도와 관련된 사회자에 질문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영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0 dlsgur9757@newspim.com |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표준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운용해오던 방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이나 입법 개정 등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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