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설 전에 근로·자녀 장려금 조기지급…직접일자리 70만명 채용"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08:46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09:09

20일 국회서 설 민생안정대책 논의…금융지원·방역대책 점검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체당금 지급시기 단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코로나19 대유행 속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 방역대책과 지역활성화방안, 금융패키지지원 대책 등을 점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엇보다 방역친화적인 국민우선대응(에 역점을 뒀다)"이라며 "명절 기간 동안 620개 선별진료소 운영 등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것은 물론 교통·화재 등 생활밀접 4대분야에 대한 특별안전대책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 명절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0 kilroy023@newspim.com

홍 부총리는 또 서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신속한 지원은 물론, 코로나 장기화와 최근 한파를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각별히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해선 생계비 대출금리에 대한 인하나 체당금 지급시기 단축 등을 패키지 지원하고, 농축산물 핵심 성수품은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는 "명절 전에 가계와 기업의 소득기반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명절 전 조기지급을 기획하고, 공공기관 선구매 체결 등을 당겨서 실행하고자 한다"며 "지역경제의 온기를 지키기위해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서 온라인 장보기 행사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공공 일자리 확대로 고용지원에도 역점을·두겠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1~월 고용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직접일자리 104만개 중 70만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고용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설부터 지급하려고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서 설 이전에 거의 다 집행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 수 없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그것으로 충분치 못한 분들 등 많은 분들 있을텐데 당장 재정으로 채우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이 추석 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확산돼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골목상권에도 온기가 전파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며 "그 점은 정부도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긴급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당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사각지대를 찾아 집행을 완료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한파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인해 농축산품 물가가 오르고 있다.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각별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한다"면서 "코로나 장기화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고용한파도 심각하다.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 기존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 용어설명

* 체당금 :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