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근거법, 5개월째 국회서 '낮잠'…흑석·양평 '묻지마투자' 주의보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07:33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07:33

후보지 발표 후 집주인 매물 거둬들여…근거법은 국회 '계류중'
정비구역, 절반 이상 해제…"협의 안 되면 사업 제자리될 수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부동산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오르고 있지만, 섣부른 낙관은 이르다는 지적이다.

공공재개발의 근거가 될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약 5개월이 되도록 국회 문턱을 못 넘어서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도 대다수 실패했던 경험을 비춰보면 섣부른 투자는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후보지 발표 후 집주인 매물 거둬들여…근거법은 국회 '계류중'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흑석2구역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용두1-6구역 ▲신설1구역 ▲봉천13구역 ▲신문로2-12구역 ▲가북5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공공재개발로 선정된 후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렸다.

흑석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집주인들이 매물을 안 내놓겠다고 해서 19억원짜리 다가구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사업의 근거법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발의된지 약 5개월이 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9월 1일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새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법안은 작년 11월 24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우선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법안의 문제점을 고치는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큰 이변이 없으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다음달 1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 등 위원회 활동기간은 다음달 9~25일까지이며 상임위에서 논의한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같은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즉 이 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린 후에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려면 관련법이 우선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이 섣부른 진입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공공재개발 정책의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오는 3월 신규 후보지를 발표하기 전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사업 일정 추진에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을 대상으로 올해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정비구역, 절반 이상 해제…"협의 안 되면 사업 제자리될 수도"

다만 법안이 통과돼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지정된 곳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날지는 미지수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진행했던 뉴타운 사업도 완성된 곳은 일부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0.10.05 alwaysame@newspim.com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제된 서울 시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는 108곳에 이른다. 특히 박원순 고(故) 서울시장은 9년간 재임할 당시 뉴타운으로 통칭되는 재개발구역을 여럿 해제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2019년 11월 발표한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2018년 정비(예정)구역 686곳 중 절반 이상(57%)인 393곳을 해제했다. 이 중 주민 결정에 따라 해제된 일반 해제지역이 279곳, 직권 해제지역이 114곳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공공재개발 사업도 성공 사례는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임대주택 비율, 용적률 인센티브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온 후에야 사업성을 더 명확히 분석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규제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예상보다 높고 용적률 인센티브가 낮으면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 경우 개발 여부를 놓고 찬반이 나뉠 수 있고,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사업이 다시 제자리걸음을 걸을 수 있다.

예컨대 이번에 공공재개발로 지정된 흑석2구역은 지난 2009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지 12년이 되도록 조합설립을 하지 못했다. 주민들이 개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갈등을 빚어서다.

특히 재개발에 반대하는 상가 소유자들이 전체 조합원의 약 40%를 차지한다. 흑석2구역은 한강과 지하철역 9호선이 모두 가까워 흑석뉴타운에서도 노른자위 입지로 평가받는데도 사업이 부침을 겪은 것.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경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 의지만큼 사업이 빠르게 되기 어려워서 자칫 투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재개발이라는 새로운 판을 깔아줘도, 사업지 내 주민들끼리 협의가 잘 안 되면 추진이 어려워진다"며 "과거 뉴타운 사례에서도 봤듯이 법이 만들어지고 구역이 지정된다고 해서 사업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할 때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심사하는 것은 민간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느릴 것"이라며 "재개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인데, 공공기관이 이를 민간처럼 밀어붙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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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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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