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권 유력' 공공재개발 후보 집값 상승에다 추가 인센티브, 1타2피?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06:02

강북·외곽지역 후보지로 각광
사업 신청구역은 개발 기대감에 들썩
신청 철회 이어지자 추가 인센티브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재개발 최종 후보지로 강북권의 신청구역들이 유력 후보지로 점쳐지고 있다. 최종 후보 선정 기대감에 신청 구역들에서는 빌라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반면 일부 후보지에서는 심사 및 조건 조율 과정에서 신청 철회가 이어졌다. 사업 차질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공공재개발로 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정부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선정 기대에 들썩이는 빌라 가격...유력 후보지는?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북 지역이 공공재개발 최종 후보지로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재개발 최종 후보지는 오늘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강북권은 후보 심사 항목 중 하나인 노후도 측면에서 강남권보다는 유리한 평가를 받고 있다. 조합 설립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사업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이는 과거 뉴타운 지정 해제지역도 후보 선정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의한 집값 상승 우려도 후보지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강남권과 주요 도심의 집값이 '똘똘한 한 채' 수요 등으로 상승폭을 키우는 상황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0.10.05 alwaysame@newspim.com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한 구역들에서는 구축 빌라 등 연립 및 다세대주택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호재로 인식돼 투자수요를 불러 일으키는 모양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성북구 장위12구역에 있는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37.2㎡은 지난해 12월 4억3000만원에 팔렸다. 8월에 4억원에 거래가 된 것에 비해 3000만원 올랐다. 다른 재개발 신청 구역인 강북구 번동 148번지 인근 빌라 전용면적 38.16㎡는 지난해 7월 1억1400만원에 거래됐으나 12월에는 2억2800만원으로 1억 넘게 매매가격이 올랐다.

장위동 A 공인중개사무소장은 "공공재개발 신청 이후 빌라나 다세대주택들이 1억 가까이 올랐다"면서 "인근 뉴타운에 비하면 낮은 가격이지만 재개발이 진행되면 더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집값 상승 우려와 공공재개발 특성을 볼때 그동안 수익성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이 원활하지 못했던 강북권 및 서울 외곽지역이 후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후보지 선정 눈앞인데 신청 철회하는 지역들

후보지 선정을 앞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 신청을 철회하거나 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동대문구 답십리17구역은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철회했다. 답십리17구역은 이미 재개발에 속도가 붙었던데다 공공재개발 확정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는 이점때문에 사업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높은 임대주택 비율 요건으로 인해 수익성·가치 약화에 대한 우려로 신청을 철회했다. 해당 구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를 포기하더라도 일반재개발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답십리17구역처럼 일부 구역의 조합원들은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것에 불만을 갖고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개 구역이 참여한 은평구에서는 자치구 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노후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든 구역이 탈락했다.

지난해 11월 공공재개발 공모에서는 서울에서 60여곳이 신청해 시장 예상을 뛰어넘어 흥행에 성공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고,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가 조합의 참여를 이끈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향후 정부 및 지자체와 조합원들 사이의 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져 사업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노후도, 주민동의율 등을 바탕으로 수익성 및 개선효과를 평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탈락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로인해 정부의 목표만큼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 '4만가구 공급' 내세운 정부...인센티브 추가 가능성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우려를 차단하고자 정부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4만가구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는만큼 추가 인센티브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내놓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인센티브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추가 인센티브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 "후보지 선정 후에 상황을 지켜보는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재개발 공모에서 계획한대로 인센티브가 유지될 수도 있지만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센티브와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변화 가능성은 남아있다.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혹은 조합원과의 조율 과정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인센티브의 변화는 임대주택 비율과 용적률 상향 등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비율을 놓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수익률 저하와 임대주택 조성에 따른 가치 하락 우려가 반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용적률 상향으로 수익을 보존해주거나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후보지 선정 전 정부와 조합 간 사전 조율 과정, 서울시장 선거 후 신임 시장의 행보에 따라 인센티브 변화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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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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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