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신년 기자회견] 문대통령 "서울 공공재개발·역세권·신규 택지 과감하게 개발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0:42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0:49

"부동산 정책, 투기 억제 역점 뒀지만 안정화 성공 못했다"
"설 전 대책 발표, 서울서 공공 참여 늘리고 인센티브 강화"
"투기 억제 유지하면서 시장 예측 뛰어넘는 공급 내놓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조재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공 부문의 참여를 늘리는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선 부동산 정책의 미비를 인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시중 유동성 강화와 세대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여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 작년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세대가 늘어났다"며 "그것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해졌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존 투기 억제 기조룰 유지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인데, 대충 개요를 말하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며, 인센티브 강화와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또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며 "이것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저도 기대가 된다"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