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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4:09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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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사상 첫 온·오프라인 병행방식 신년 기자회견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 부동산은 "특단의 대책" 강조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방식 이견 이재명에 조만간 당 입장 전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아침부터 눈이 온 세상을 덮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20분간 문 대통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는데요.

특히 문 대통령은 관심이 많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 사면론을 처음 제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머쓱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반기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과 전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전에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개요는 공공의 비중을 높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양부모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책으로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 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춰 아동 인권을 무시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7일 부총리 6명을 교체하는 등 경제를 맡은 내각 진용을 대폭 물갈이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년만에 다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5년간 대선 생각은 머릿 속에서 하얗게 지웠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본인이 직접 무상급식 논란으로 서울시장을 사퇴해 보수 패배의 단초를 제기했다는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사상 첫 온라인 신년 회견...탁현민 주도로 사전 4차례 리허설/뉴스핌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진행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특별한 사고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약 120분 간 2021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충실하게 설명했다. 청와대는 온라인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된 만큼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행사준비에 공을 들였다.

[신년 기자회견] 문대통령 "MB·朴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일축/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입양 취소나 아이 바꾸기" 文의 정인이 사건 대책/동아일보
양부모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책으로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다.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 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춰 아동 인권을 무시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택공급 더 빨리할 순 없었나…文대통령 "세대수 증가 예측 못해"/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여기에는 저금리와 예측할 수 없었던 세대수 증가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김정은, 비핵화 의지있어…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18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총비서)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군 장병 휴가·외출 통제 오는 31일까지 연장"/세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 장병의 휴가·외출 통제가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전 부대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 최고인민회의 내각 대폭 물갈이…부총리 6명 교체/한겨레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7일 부총리 6명을 교체하는 등 경제를 맡은 내각 진용을 대폭 물갈이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조선중앙통신>(이하 '중통')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내각총리 김덕훈 대의원이 제의한 내각 성원들이 전원 찬성으로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안철수 "정유라 말처럼 조민 의사 면허도 범죄수익…조국이 직접 막아야"/뉴스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국민의당 대표가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 붕어, 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5년간 대권 생각 지웠다...박원순 시대 속죄하는 마음으로 출마"/뉴스핌
10년만에 다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8일 "5년간 대선 생각은 머릿 속에서 하얗게 지웠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당내 반발에도 자신의 사퇴로 시작된 박원순 시대에 대해 "물려준 사람으로 큰 자책감을 가지고 있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거듭 사죄했다.

안민석 "최순실 본질은 돈, 데이비드 윤 송환되면 판도라의 상자 열린다"/뉴스핌
최순실 해외 은닉 자산에 대해 조사해왔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씨의 집사라 불렸던 데이비드윤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 검찰의 의지에 따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본질은 돈"이라며 "네덜란드 감옥에 있는 데이비드 윤이 곧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국내 송환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친문 구애' 우상호…"대통령 회견, 놀랄만큼 내 입장과 일치"/한국경제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대통령의 입장이 놀라올 정도로 내 입장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은 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 같은 우상호 의원의 발언은 '친문(문재인 대통령)' 당원들 표심 사로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與 "이재명과 갈등 없어...내일까지 재난지원금 관련 입장 전할 것"/서울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갈등설에 대해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선을 그으며 오는 19일까지 이 지사에게 당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최고위에서는 이 지사께서 보내온 편지에 대한 확인과 논의가 있었다"며 "이 지사께 당의 책임있는 분이 당의 정리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대면 대통령 기자회견, 소통 노력 돋보여"/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인 회견"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부산 사하구갑)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소통의 노력이 진정한 국민통합과 국가 역량의 결집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김학의 불법 출금 덮으려 또다른 거짓말"/아시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잘못을 시인하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처벌받으면 될 일"이라며 "(의혹을) 덮기 위해 또다른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나경원 출사표·안철수 독자선거 준비… 野단일화 일단 물밑으로/문화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8일 "전임 시장이 했던 일을 철학이 다르다고 해서 백지화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정을 존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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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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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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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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