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신년 기자회견] 문대통령 "4차 남북정상회담, 성과 낸다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3:44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3:52

"김정은 답방은 남북간 합의…언젠가 성사 기대"
"코로나 감안, 화상 등 비대면 정상회담도 가능"
"비핵화·남북협력·북미대화는 서로 선순환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4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올해 집권 5년차이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1.01.18 dlsgur9757@newspim.com

아울러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러나 저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답방, 남북간 합의된 상황…언젠가 이뤄지길 기대"

지난 2018년 9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선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 합의된 상황"이라며 "그래서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러나 꼭 김위원장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고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 만남이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 위원장이 남쪽으로 답방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을 화상으로 개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비대면 방식 말씀드린 것은 북한도 코로나에 대해 민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여러가지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꼭 화상 회담 방식만 있는 건 아닐 것"이라며 "화상회담을 비롯해 여러가지 비대면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소개했다.

비핵화와 남북협력, 북미대화 중 우선순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우선 저로서는 처음 제가 대통령 취임한 2017년도 한반도 상황 생각하면 정말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황을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온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간에 있어서도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등을 통해서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그이상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단계에 멈춘 것이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북미 간에 있어서도 사상 처음으로 북미 양 정상이 직접 회담을 하는 그런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북미 간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며 "그러나 북미대화 역시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아주 훌륭한 합의를 보고서도 그 이후에 더 못나간 것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비핵화·남북협력·북미대화, 서로 선순환 관계 이뤄야"

문 대통령은 "이런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대화 중 최우선적인 것은, 그 부분은 일단 싱가포르 선언까지 합의를 이뤘는데 그 이후에 왜 하노이회담에선 성공을 거두지 못했느냐는 것을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간에 필요한 약속들을 주고받았다.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행들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일시에 짠 하고 이뤄질 순 없는 것이라 부득이 단계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계별 진행은 서로 간에 속도를 맞춰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날에 트럼프 정부의 성공 경험과 실패에 대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자세로 북미대화에 나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역설했다.

또한 "한편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선 우리가 유엔 제재라는 틀 속에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 여러가지 협력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제재에 저촉되지 않거나 제재에 대한 예외승인을 받으면서 남북 간 할 수 있는 협력사업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구체적으론 인도적 사업들이 그러하다"며 "어쨌든 인도적 협력사업을 비롯해서 남북 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 최대한 함께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은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은 곧바로 북미대화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서로 선순환 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