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 블루' 극복에 정부 나선다…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2:04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2:04

부처합동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게 핵심이다.  

정부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6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개념도 [자료=보건복지부] 2021.01.14 jsh@newspim.com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대국민 정신건강포럼 등 운영 

먼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 지원과 누구도 소외됨 없도록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믿을 수 있는 마음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21년), 대국민 정신건강포럼('22년~)을 운영한다. 또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확진자·격리자 등 맞춤형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코로나19 대응인력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지난해 1대에서 올해 13대로 확충한다. 정보제공, 자가검진, 서비스 연계를 국민이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가관리법도 개발·보급('22년~)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해 생애주기별·생활터별 환경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부처가 소관 영역에서 대상 국민에게 정신건강교육과 함께 선별검사, 고위험군을 발굴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생애주기별·생활터별 환경에 맞는 정신 건강서비스 제공 [자료=보건복지부] 2021.01.14 jsh@newspim.com

관계부처와 협력해 소외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각지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선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부모·교사·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21~)을 추진한다. 정서적 소진을 경험한 교직원·학교관리자 등을 위한 심리회복·마음건강 이해·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19개소)에서는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심층 상담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직자·실직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20. 8개소→'21. 13개소)에서는 고객의 폭언·폭행, 산업재해, 동료자살 등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취약노인을 위해서는 개별상담과 위기개입 지원, 자조모임 등 우울감 완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 전반의 빠른 기능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기반도 구축한다. 

우선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자원동원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피해 국민 대상 효과적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전문적인 재난 심리지원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도 현재 2개소에서 2023년까지 7개소로 확충한다.  

◆ 정신질환자 조기 발굴 지원…올 하반기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 실시

이와 함께 정신의료서비스도 개선된다. 

우선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기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굴해 지원한다. 정신질환이 첫 발병되는 시기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특화마음 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청년층 정신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청년조기중재 서비스 제공지역도 현재 7개 시도에서 2022년 17개 시도까지 확대한다. 

정신질환 조기 발견-맞춤형 치료-지속 치료를 통한 회복 지원 [자료=보건복지부] 2021.01.14 jsh@newspim.com

또한 동네 의원을 활용해 내원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동네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도 실시('21. 하반기)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도 보장한다. 

먼저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21~'25)한다. 또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23~)해 급성기 증상을 근거리에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환자의 인권과 회복, 의료기관 내 안전을 확보하가 위한 치료 친화적 환경도 조성된다. 

우선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21~'23)하고, 질병 경과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위해 중증도별 병도 및 의료인력 배정 기준도 마련('22)한다. 

또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환경개선협의체를 운영한다. 치료친화적 환경조성, 맞춤형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가도 개선하고 입원 정원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퇴원 이후 지속 치료를 지원해 완치와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중위소득 65% 이하)을 확대해 치료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 진행을 예방한다. 퇴원 전·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범사업에 따라 제도화('23~)해 병원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수요를 기반으로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을 2025년까지 548개로 확충한다. 복지부, 국토부가 협력해 공공자원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