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두 번째 트럼프 '탄핵' 가결, 상원 심판은 퇴임 후...장기화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09:05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0:40

트럼프, 최종 탄핵 결정 시 2024년 재출마 막힐 듯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하원에서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탄핵 정국'의 주도권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탄핵소추가 된 미국 역사상 첫 대통령이 됐다.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된 상원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관련 논의를 하는 모습. [사진= 로이터 뉴스핌]

탄핵소추는 형사상 기소에 해당한다. 하원에서 소추가 이뤄졌으므로 상원은 사안을 심리하고 유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을 연다. 이를 탄핵심판이라고 한다. 상원의원이 배심원단을,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하원의원 일부가 검사 역할을 한다.

탄핵심판에서는 상원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유죄가 된다. 전체 의원 100명 모두가 참석할 경우 67명의 찬성표를 얻으면 된다. 임기 중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일 끝난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다음 주가 지나야 심판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판결은 퇴임 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20일 뒤 상원 의석 구도가 지난 5일 조지아 주 상원의원 결선투표 결과를 반영해 공화당,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각각 모두 50석으로 바뀐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전직 관료들에 대한 탄핵은 이른바 '늦은 탄핵'이라고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을 늦게라도 탄핵하려는 것은 그의 행위가 유죄에 해당한다고 밝혀 유사한 일이 장래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제출한 소추안은 탄핵조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연방의회 의사당 점거 사태를 선동했다는 점을 들었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1876년 당시 전쟁장관이 하원의 탄핵소추안 표결 2시간 전에 사임했으나 하원은 투표를 거쳐 탄핵소추했다. 그 뒤 상원이 심판을 열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할링전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국경 장벽 방문을 위해 텍사스주 할링전의 한 공항에 도착한 뒤 주먹을 쥐어 보이는 제스처를 하고 있다. 2021.01.13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상원은 그의 공직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표결을 시행할 수 있다. 과반 찬성으로 자격이 박탈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재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연금 수령 등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사라진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의 재출마를 금지하는 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처리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당일인 20일에만 재닛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 등 4명 대한 인준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추가경기부양안 협의 등 입법 과제도 있다.

CNN방송은 상원은 탄핵심판에 하루 중 일부만 할애할 것 같다며, 사안 심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임명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