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낙연, MB·朴 사면론 이어 이익공유제까지 역풍…여당 내부서도 비판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4:57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6:10

이상민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 담보 안돼, 사회적 연대가 낫다"
이용우 "이익공유제 자발성 강조하지만 실제로 그리 될지 의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1년 통합의 화두로 제시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이어 이익공유제까지 역풍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13일에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보완적 논의"라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는 자율적인 상생의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과 정책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제시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야권 등이 강하게 반발했음에도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1.13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당 내에서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된다.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다"며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반대했다.

이 의원은 "그것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며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하여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만 특정하도록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대신,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이익공유제란 말이 그리 좋지 않은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익공유제는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될 지도 의문"이라고 썼다.

이 의원은 "착한 임대료와 같은 프레임에서, 임대인도 자신의 사정에 따라 차입을 한 경우가 있는데 깎아주면 착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가"라며 "사회연대기금 재원 일부는 국채 발행, 나아가 한시적 사회연대세, 그리고 기업이 기금에 기부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이 기부하면 소득세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기했다.

야당은 이날도 이익공유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현실성도 없고 분란만 일으키다 흐지부지될 것이 분명한 꼼수"라며 "팬데믹을 사회적 재난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의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임부터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질타했다.

오 전 의원은 "현재 재정 규모로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면 전후 사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코로나 유행 기간 초과 이익을 얻은 기업들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일시적인 증세를 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정직한 접근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