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지원하되 간섭 말아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과 관련 "강제보다 민간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추진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당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여러 분야의 의원들이 시민사회 및 경제계 등과 실현가능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또 "플랫폼 시대에 적합한 상생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며 "예컨대 플랫폼 업체와 자영업자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들의 마진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선 일 부기업들이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성공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국내외 사례들을 참고해 최적의 상생모델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