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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꺼내든 '이익공유제' 국민통합카드에 정치권 '들썩'
정책위 본격 검토…'자발참여' 전제에 실효성 두고 회의적 시각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 도입'으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이른바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및 재정정책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과정 전반을 검토해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짙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그간의 실효성 없는 정책 실패를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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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치료제 개발현황 점검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2 kilroy023@newspim.com |
◆ 與, 13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출범…"정부·민간 협력안 논의"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리는 등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TF'는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 검토하고 논의해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보수 야당을 겨냥해선 "이런 논의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폄하해 매우 유감이다.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딱한 감정도 있다"며 "불평등 및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함께 확장 재정으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이 대표가 전날 꺼내든 두 번째 '국민통합' 카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거론한 것이 이념적 통합 메시지라면, 이번엔 고통 분담으로 사회·경제적 통합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읽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단순히 경제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메시지로 볼 게 아니다. 배달업체 호황만 놓고 봐도 이들 호황은 폐업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딛고 입은 수혜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코로나에 따른 소득을 어느 정도 재분배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것"이라며 "기업들 참여를 강제하긴 어렵겠지만,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와 결을 같이하는 발언을 했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 고통분담 방안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당시 "소상공인은 엄청난 피해를 봤으나 평소보다 호황을 누리는 일부 업종도 있다"며 "그분들이 기부를 더 하면 좋겠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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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1.01.12 leehs@newspim.com |
◆ "집권여당이 제안? 기업겁박일 뿐" "안이한 방책" 野 반발…당내서도 회의적
당장 야권에선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익공유제를 두고 "집권 여당이 강권하는 것은 기업 겁박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결국 자신들의 방역, 정책 실패를 국민 편가르기로 모면하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며 "국민을 편가르고 민심을 찔러보는 아마추어 방식의 국정운영으로 일관한다면 국정파탄과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길 뿐"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임대인 선의를 전제로 한 '착한 임대료 정책'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태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며 "민간 참여를 전제로 했던 착한임대료 정책이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막지 못한 사실을 이미 확인하지 않았나. 재난의 시대 정치의 책임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부서도 회의적 기류가 흐른다. 당내 한 중진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익공유제 제안에) 매우 당황스럽다"며 "권유에 그치는 설익은 정책들만 계속 나온다면 불만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착한 임대인 정책 사례처럼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만 내놓는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지역구를 둔 또 다른 중진은 "소득 불평등을 비롯한 사회경제 전반 불평등이 심화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다"면서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이 대표의 국민통합) 정책 시리즈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진정성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