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13일 '이익공유제 TF' 출범…野 "기업 겁박"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5:02

이낙연 꺼내든 '이익공유제' 국민통합카드에 정치권 '들썩'
정책위 본격 검토…'자발참여' 전제에 실효성 두고 회의적 시각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 도입'으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이른바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및 재정정책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과정 전반을 검토해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짙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그간의 실효성 없는 정책 실패를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치료제 개발현황 점검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2 kilroy023@newspim.com

◆ 與, 13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출범…"정부·민간 협력안 논의"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리는 등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TF'는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 검토하고 논의해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보수 야당을 겨냥해선 "이런 논의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폄하해 매우 유감이다.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딱한 감정도 있다"며 "불평등 및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함께 확장 재정으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이 대표가 전날 꺼내든 두 번째 '국민통합' 카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거론한 것이 이념적 통합 메시지라면, 이번엔 고통 분담으로 사회·경제적 통합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읽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단순히 경제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메시지로 볼 게 아니다. 배달업체 호황만 놓고 봐도 이들 호황은 폐업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딛고 입은 수혜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코로나에 따른 소득을 어느 정도 재분배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것"이라며 "기업들 참여를 강제하긴 어렵겠지만,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와 결을 같이하는 발언을 했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 고통분담 방안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당시 "소상공인은 엄청난 피해를 봤으나 평소보다 호황을 누리는 일부 업종도 있다"며 "그분들이 기부를 더 하면 좋겠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1.01.12 leehs@newspim.com

◆ "집권여당이 제안? 기업겁박일 뿐" "안이한 방책" 野 반발…당내서도 회의적

당장 야권에선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익공유제를 두고 "집권 여당이 강권하는 것은 기업 겁박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결국 자신들의 방역, 정책 실패를 국민 편가르기로 모면하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며 "국민을 편가르고 민심을 찔러보는 아마추어 방식의 국정운영으로 일관한다면 국정파탄과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길 뿐"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임대인 선의를 전제로 한 '착한 임대료 정책'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태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며 "민간 참여를 전제로 했던 착한임대료 정책이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막지 못한 사실을 이미 확인하지 않았나. 재난의 시대 정치의 책임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부서도 회의적 기류가 흐른다. 당내 한 중진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익공유제 제안에) 매우 당황스럽다"며 "권유에 그치는 설익은 정책들만 계속 나온다면 불만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착한 임대인 정책 사례처럼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만 내놓는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지역구를 둔 또 다른 중진은 "소득 불평등을 비롯한 사회경제 전반 불평등이 심화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다"면서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이 대표의 국민통합) 정책 시리즈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진정성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