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동걸 "산은법에 고용안정 넣으면 구조조정 어려워"…개정안에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01월12일 16:30

대외적 오해 가능성도…"WTO 통상분쟁 여지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고용안정'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동걸 산은 회장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산은의 핵심 업무인 구조조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걸 한국산업은행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leehs@newspim.com

이 회장은 12일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은법에 고용안정을 넣으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7명은 최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산업의 개발과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자금을 공급 관리하는 산업은행을 설립해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산은법 1조에 '산업의 육성·전환, 고용의 안정·촉진'을 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회장은 "산은법에 고용안정이 포함되면 오해의 여지가 크다"며 "예를 들어 임직원의 고통 분담을 위한 고정비 절감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 추진에 있어서 다른 채권은행과의 입장 차이가 생겨 기업 정상화에 차질이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회장은 "조선업 사례를 보면 고용안정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외적으로 오해를 사서 자칫 WTO의 통상분쟁을 일으킬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회장은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점을 좀 넓혀서 어떤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제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해당 법안은 조금 심사숙고하고 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