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4차 재난지원금 기류 바뀐 與 "필요하면 전국민 지급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01월12일 15:13

최인호 "필요하면 전국민 지급 가능성 열어놓은 점 확인"
홍익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다면 전국민 지급도 검토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기조가 바뀌고 있다. 지난주 "전면적 공론화를 해야 할 때는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선 것과 달리 "필요하다면 전국민 지급 가능성도 열어 놓겠다"라고 바뀌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지급 대상과 방식이 달리될 수 있다"며 "필요하면 전국민 지급 가능성도 열어놓은 점을 확인한 정도"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 시기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언제든 지급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경기 진작은 모순"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까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시점이 맞지 않다"는 취지로 밝혀왔다. 코로나 대응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치료제 개발현황 점검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2 kilroy023@newspim.com

최인호 대변인도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고 피해 집중 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과 집행"이라며 "코로나19 진정을 전제로 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면 공론화를 해야 할 때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줄어드는 가운데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겸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이 진행돼 사회적 접촉이 어렵다면 전국민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다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 적극적으로 전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가 4월 보궐선거와 장기적 여야 국면, 모든 분야에 최우선이라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안정적 관리를 이뤄낸 뒤에 경기 부양책이든, 재난지원금이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인사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인사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와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굶지 않는 마당에 '훔치지 않으면 굶을 수 밖에 없는' 분들이 경기도의 '먹거리 그냥 드림코너'에 줄을 서고 있다"며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빠짐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선별방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4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지원금은)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며 "지급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의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소득이 나아진 분도 있고 공무원처럼 임금 변동이 없는 분도 있다"며 "이런 계층과 소상공인 막대한 피해 계층을 똑같이 주기보다는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선별지급이 옳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1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4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이라며 "앞서 1~3차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빚을 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주는게 필요한지, 또 전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특별히 필요한 분들에게 주는게 맞는지에 대해 검증을 한 뒤 언급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