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HUG-조합원 분양가 마찰 줄어드나...고분양가 산정기준 재검토

기사입력 : 2021년01월10일 06:05

최종수정 : 2021년01월10일 06:05

주택업계 건의에 국토부 검토...HUG '깜깜이 산정' 개선될듯
분양가 상한선 확대, 비교사업장 동별 세분화 등 모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산정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자 정비사업 분양가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HUG와 정비사업 조합 간 분양가 책정을 두고 잦은 마찰을 빚었다. 조합측은 HUG가 분양가 통제에 급급해 주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이유로 일반분양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HUG의 분양가 규제가 완화되면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 HUG-조합 간 분양가 분쟁 축소...정비사업 활성화 모색

1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HUG의 고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개선안 논의는 최근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주택업계 관계자가 모인 간담회에서 건의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주택협회측은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 장관은 고분양가 산정기준을 포함해 전반전인 건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주택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들었다.<사진=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HUG의 고분양가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하되 과도한 집값 상승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할 경우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분양보증이란 분양 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 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분양대금 환급이나 건물 완공 등으로 피해를 줄여준다. HUG가 독점으로 맡고 있다.

하지만 HUG의 고분양가 규제가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략적인 산정 기준은 있지만 입지, 브랜드, 단지 규모 등의 가중치와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아서다. '고무줄 산정'이란 지적도 받았다. 최근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분양된 '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 분양가가 3.3㎡당 725만원으로 책정돼야 했는데 HUG가 비교 사업장을 잘못 선정해 이보다 325만원 높은 3.3㎡당 1050만원으로 책정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HUG의 자의적인 평가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분양가 산정 때 핵심 요소인 비교 사업장 범위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 인근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 분양가격(100%)을 넘을 수 없다. 분양 아파트가 1년을 초과하면 105% 범위 안에서만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몇 개월에도 시세가 크게 요동치는데 1~2년 시세로 분양하라니 조합 입장에선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또 한강 조망에 따라 같은 단지라도 매매가격이 2억~3억원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지역 단위로 분양가 상한선을 규제하다 보니 재산권 침해, 형평성 문제가 항상 지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선 확대, 비교사업장 동별 세분화, 분양가 선정기준 공개 등을 놓고 검토해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 사업성 개선돼 재건축 속도 정상화 기대

시장에서는 관리지역의 분양가가 현실화되면 정비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주변 재건축 단지 모습<사진=이동훈기자>

그동안 분양가 책정 문제로 분양일정을 미룬 사업장이 적지 않아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개최한 공청회에서 HUG 분양보증 통제로 수도권에서만 약 10만가구의 분양이 지연됐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세운지구 재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은 애초 작년 하반기 일반분양을 잡았지만 반년 가까지 일정이 지연됐다. 현재도 분양 일정이 확실치 않다. 조합은 분양가를 3.3㎡당 3550만원으로 요구했는데 HUG는 3000만원 정도를 제시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조합측은 둔촌주공보다 입지와 단지 규모에서 경쟁력이 덜한 고덕·상일동 재건축 단지가 3.3㎡당 4500만원 안팎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3000만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래미안원베일리도 상황이 비슷하다. 조합은 3.3㎡당 5500만원 정도를 요구했지만 HUG는 4891만원을 제시해 분양이 장기간 지체됐다. 최근 조합이 택지비 감정평가를 다시 받으면서 분양가가 5000만원 중반에 책정됐다. 오는 3월 분양예정이다. 결국 이들 단지는 분양보증이 지연되며 분양가상한제 형식으로 분양하게 됐다.

HUG의 고분양가 상한선이 높아지면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형평성 논란은 줄이고 초과이익환수제, 기부채납 확대 등으로 개발 이익을 추가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필요한 시점이다.

고상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규제하면 할수록 풍선효과가 나타나는데,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서울 주요지역뿐 아니라 낙후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분양가 현실화도 정비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