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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분양 안갯속…강남재건축 '규제지속'·군부지 공공분양 '시행자 미정'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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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민간분양 늘린다"지만…정비사업 규제 기조 '여전'
원베일리 일반분양 적어…둔촌주공, 4786가구 분양 '기약없어'
노량진·남태령 군부지, 사업시행자 미정…SH·LH "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대거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민간분양 중 수요자 선호도 높고 물량도 많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지속하고 있어 연내 분양이 불투명하다. 공공분양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 청약을 예고한 노량진·남태령 사업지가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leehs@newspim.com

◆ 변창흠 "민간분양 늘린다"지만…재건축·재개발 규제 기조 '여전'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지난 5일 주택공급 관련 민관 주요기관과 정책간담회를 연 후 모두발언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당시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는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고품질 주택을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목표를 가장 빠르게 달성할 직접적 경로)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앞세워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변 장관이 '민간 분양'을 언급해 기존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에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변 장관이 언급한 '민간 분양'은 강남권 재건축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작년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지속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그간 정비사업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는 대상으로 활용돼 왔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강남권에는 작년부터 분양이 밀린 래미안 원베일리,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둔촌주공) 등 재건축 단지가 있다. 변 장관이 '민간 분양'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들 단지가 규제완화를 통해 분양에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 원베일리 일반분양 적어…둔촌주공, 4786가구 분양 '기약없어'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을 앞둔 민영 아파트는 4만4722가구(공공물량 제외 기준)로 집계됐다. 작년(3만307가구)의 1.5배 수준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분양물량이 많은 곳은 강동구(1만4977가구)다. 이어 서초구(7788가구), 송파구(4556가구) 순이다. 주로 강남권에 물량이 몰려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7 sungsoo@newspim.com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분양하는 단지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2월, 총 2990가구) ▲송파구 오금동 송파오금아남(3월, 총 328가구) ▲강동구 둔촌동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7월, 총 1만2032가구)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9월, 총 1265가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메이플자이(11월, 총 3358가구)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하반기, 총 2636가구)이 있다.

이 중 선호도 높은 단지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통합재건축),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둔촌주공 재건축)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반포대교 남단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주목받았다.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는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린다.

다만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는 고강도 규제로 분양에 난항을 겪어왔다.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가를 높게 못 받는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재건축 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해서 조합원들 부담이 크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 분양가는 3.3㎡당 5668만원으로 정해졌다. 역대 서울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격 중 최고 수준이다. 다만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이 224가구로 총 가구수(2990가구)의 7.5% 정도다. 주택공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둔촌주공은 분양가 산정 때문에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하는 분양가와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분양가에 차이가 나면서 갈등이 벌어진 것이다. 일반 분양가와 물량 배정을 놓고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빚어져 조합장이 해임되고, 소송전까지 이어졌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일반분양 물량이 4786가구로 총 가구수의 39.7%를 차지해 청약자들 관심이 높다. 둔촌주공이 연내 분양을 하지 못하면 올해 강남권 공급물량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7 sungsoo@newspim.com

◆ 노량진·남태령 군부지, 사업시행자 미정…SH·LH "계획 없어"

공공분양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 청약을 예고한 노량진·남태령 군부지가 있지만 둘다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작년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공급대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청약물량은 ▲7~8월 동작구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9~10월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부지(300가구)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 LH 모두 올해 사업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SH는 올해 진행할 공공분양 단지가 없는 상태다. SH 관계자는 "올해 사업계획에는 노량진·남태령 군부지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우리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두 사업지는 사업시행자가 공식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서울권에서는 SH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수도권 공급대책 중 수요자들 관심이 높은 용산 정비창, 용산 캠프킴,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과천청사부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이 어렵다.

용산 정비창은 내년 하반기 공급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태릉골프장(CC)은 올해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한다.

LH가 올해 서울 인접 경기권에 분양할 공공주택 물량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현재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통상 3월 중 확정된다"고 말했다.

민간분양, 공공분양 모두 대규모 물량공급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이 많이 이뤄질지에 대해 불투명한 입장을 보였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은 "정부가 공공재건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남권에서 규모가 큰 둔촌주공이 분양가 문제로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어서 연내 분양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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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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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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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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