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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 김정은, '경제 극복' 거듭 강조..."현실적 5개년 계획 내놓을 듯"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5:43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5:43

전문가 "김정은, 경제실패 인정...현실적 계획 세울 것"
대남·대미 메시지도 주목..."원론적 수준에 머물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인 제8차 당대회가 5일 평양에서 개최됐다. 이날부터 북한의 향후 국가 운영 방향과 전략이 수립될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내부의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코로나19 및 수해 복구 등 내부적인 사안에 중점을 뒀다. 다만 한반도 정세를 판가름할 대외 메시지는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1.01.06 oneway@newspim.com

◆ 경제 실패 인정한 김정은...전문가 "향후 5개년 계획은 보다 현실적일 것"

조선중앙통신은 6일 "조선 노동당 제8차 대회가 2021년 1월 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개회사와 더불어 사업총회 보고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사회주의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경제 실패의 원인을 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고 인정하면서 향후 강한 쇄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의지는 곧 공개될 북한의 새 국가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지난 7차 당대회에서 추진했던 분야별 5개년 계획이 대부분 미달됐다"면서 "이를 뛰어넘는 목표를 제시하기에는 갈 길이 급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역시 "곧 발표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휘황한 설계도'로 표현됐던 지난 5개년 전략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사구시적인 성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1.01.06 oneway@newspim.com

◆ 향후 대남·대미 메시지도 시사..."원론적 수준에 머물 것"

김 위원장의 이날 개회사에서 미국이나 우리를 향한 대외적 메시지는 거론되지 않으나 남은 당대회 기간 동안 대남·대미 메시지가 발산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사업총화 보고와 관련해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한 주된 투쟁 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 그리고 조국통일 위업과 대외관계를 진전시키고 당 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향후 대남·대미 메시지가 있을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대미 메시지는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는 시각이다.

문 센터장은 "대남·대미 메시지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센터장은 "대남 메시지는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남측과 다시 손을 마주잡고 싶다고 언급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을 향해서는 대화와 대결, 어떤 것에도 준비가 돼있다는 태도를 강조하며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이 당대회를 국가쇄신, 업무혁신의 기회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대남, 대외메시지는 담겨져 있지 않다"면서 "이는 각부문 사업총화 결과로서 나올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사업총화보고에서 조국통일과 대외관계를 진전시키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비롯한 대남 메세지와 북미관계를 포함한 대미 메세지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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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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