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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北 김정은, 8차 당대회 개회사..."경제목표 미달, 역량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08:07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08:07

경제 실패 인정..."추체적 역량 백방으로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제8차 당대회가 5일 평양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회사에서 경제 실패를 자인하고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조선 노동당 제8차 대회가 2021년 1월 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5년 간 우리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현존하는 첩첩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바로 우리자체의 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 제8차 대회가 투쟁의 대회로서 자기 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옳은 노선과 전략 전술적 방침들을 내놓으면 조선혁명은 새로운 도약기, 고조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 대회를 분수령으로, 당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1.01.06 oneway@newspim.com

다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당대회 개회사 전문이다.

친애하는 대표자 동지들!

우리의 수백만 당원동지들이 애국충성의 심장을 불태우며 정성다해 준비하고 고대하여온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우리 혁명발전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시기에 소집되였습니다.

나는 먼저 대표자동지들과 전당의 당원들,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건설자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대표자동지들!

당 제7차대회가 확정한 사회주의건설의 당면한 목표와 임무수행을 위하여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이 새로운 진군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나날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최악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은 우리 혁명의 전진에 커다란 장애를 몰아왔으나 우리 당은 자기의 투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완강하고도 정확한 실천행동으로 거대한 승리들을 쟁취하였습니다.

총결기간 더욱 확대강화된 우리의 주체적힘과 비상히 높아진 나라의 대외적지위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가 도래하였음을 명백히 알리고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추이와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의 요구를 심도있게 분석판단하고 이번 당대회의 소집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의 간고한 상황에서의 당대회의 소집은 대내외형세의 변화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나 사회주의집권당인 우리 당의 투쟁전망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정치적사변입니다.

당대회소집에 관한 력사적인 결정이 공표되자 온 나라 인민들은 크나큰 격동에 휩싸여 열렬히 지지찬동하였으며 우리의 위업을 적대시하고 방해하려는 온갖 반동세력들은 심대한 타격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의 최고회의소집자체가 혁명을 승리의 다음단계로 이끌어나가려는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자신심의 표출이며 국가의 장래를 걸머지고 자기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인민들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강렬한 의지와 엄숙한 맹세로 되기때문입니다.

우리 당중앙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로 되게 할것을 만천하에 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총결기간 중앙위원회사업을 엄정히 총화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다시한번 명백히 확정하며 이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것을 당원들과 인민들앞에 약속한것입니다.

지난 5년간의 간고했고 영광넘친 투쟁려정에 우리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당 제7차대회이후 반만년민족사에 대서특필할 기적적인 승리와 사변들을 안아옴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세세년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경제건설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일련의 의미있고 소중한 성과들과 토대들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였습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있습니다.

현존하는 첩첩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바로 우리자체의 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으로부터 이번 당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얻은 경험과 교훈, 범한 오유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분석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가 할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과학적인 투쟁목표와 투쟁과업을 확정하자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룩한 성과도 귀중할뿐아니라 축적된 쓰라린 교훈도 매우 귀중합니다.

이 모든것은 금전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며 앞으로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우리는 피땀으로 쟁취한 승리와 성과들은 더욱 장려하고 확대발전시키며 아픈 교훈들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합니다.

특히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페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당대회는 이런 배짱과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열렸습니다.

당 제8차대회가 투쟁의 대회로서 자기 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옳은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내놓으면 조선혁명은 새로운 도약기, 고조기를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이 대회를 분수령으로 하여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로 이행하게 될것입니다.

대표자동지들!

당중앙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로 실속있게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4개월동안 다음과 같은 사업들에 주되는 힘을 넣었습니다.

우선 당 제7차대회 결정집행정형을 전면적으로, 립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총화하고 앞으로의 전진발전을 위한 경험과 교훈을 찾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에서는 비상설중앙검열위원회를 조직하고 아래에 파견하여 실태를 료해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당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도록 하였습니다.

료해사업은 소조들을 도들에 파견하여 실태를 파악하게 한 다음 성, 중앙기관들에 방향별, 부문별로 내보내여 전격적으로,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료해검열소조들에서는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잘못한것은 무엇인가, 할수 있는것을 하지 않고 태공한것은 무엇인가, 실리적으로 한것은 무엇이고 형식적으로 한것은 무엇인가, 잘못한것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당적지도에서의 결함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비롯하여 그 진상을 빠개놓고 투시하였습니다.

당대회를 준비하는 기간 중앙당 부서들과 전국의 당조직들이 지난 5년간의 사업정형을 총화한 자료들과 함께 앞으로의 투쟁목표와 계획에 대한 혁신적이며 구체적인 의견들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대회준비위원회에 제기하여왔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대중이야말로 훌륭한 선생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재삼 확인하게 되였으며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널리 듣기로 한것이 정말 옳았다는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우리 당대회를 명실공히 전체 당원들의 총의를 반영한 혁명적대회, 전투적대회로 되게 하고 앞으로 채택될 당대회결정을 전당의 조직적의사로 되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당대회준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년간의 당재정사업을 분석총화하고 개선대책을 연구하는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당규약에서 지난 시기의 낡은것,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답습하여 현실과 맞지 않았던 문제들을 혁명발전의 요구와 주체적당건설원리에 맞게 바로잡기 위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7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사업에 이바지한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전당적으로 기층당조직들과 도, 시, 군당위원회들,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들에서 지도기관 사업총화를 실속있게 하였으며 앞으로 당대회결정관철에서 핵심적역할을 할수 있는 당원들을 위주로 하여 당대회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회의들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조선혁명의 새로운 투쟁의 앞길을 밝힐 제8차 당대회를 위하여 전당의 당원동지들과 온 나라 인민들은 정면돌파전의 기세드높이 당창건 75돐을 대경사로 빛내이고 충성의 80일전투에 총궐기하여 혁혁한 성과를 달성하면서 당대회의 성공적개최를 보장하였습니다.

당대회를 앞둔 존엄높은 자기 당에 영광과 힘을 보태기 위하여 성의와 노력을 다한 우리 당원동지들과 인민들의 드높은 정치적열의는 오늘의 세계에서 도저히 찾아볼수 없는 비상한 혁명성의 분출입니다.

그처럼 어려웠던 지난 한해 전례없이 장기화된 사상초유의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속에서도 어려움을 완강히 이겨내면서 방역사업에서 전인민적인 자각적일치성을 견지하고 그것을 애국적의무로 여기며 방역의 안정적형세를 시종일관 철저히 보장하였으며 자연재해복구투쟁에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나라의 곳곳에 2만여세대의 새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운 그 위대한 공적은 우리 당 전투기록집에 또 하나의 자랑찬 페지를 남기였습니다.

이밖에도 전국도처의 수많은 전구들에서 우리의 당원동지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은 귀중한 성과들로 가득찬 전투성과보고서를 당중앙위원회에 보내여왔습니다.

나는 겹쌓인 곤난을 이겨내는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의 두리에 억척같이 뭉친 단결과 단합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며 불타는 애국헌신과 위대한 승리로 당 제8차대회를 굳건히 보위해준 전당의 당원동지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 연단을 빌어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이름으로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고귀한 삶을 아낌없이 바친 혁명동지들, 여기에 참가하지 못한 잊을수 없는 전우들을 경건히 추억하면서 모든 애국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대표자동지들!

지금 우리는 더없이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사명을 지니고 매우 중대하고 책임적인 시각에 뜻깊은 대회장에 모였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또다시 새로운 승리에로 도약시키는 위대한 전환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75년 집권력사를 80년에로 억세게 잇는 결정적시각에 서있으며 수백만 조선로동당원들과 수천만 조선인민의 운명과 미래, 슬기와 지혜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진 도전과 불안정으로 가득찬 이 세계에서 우리 조선을 더욱 강대하고 부유한 길로 이끌며 우리 인민에게 행복을 당겨오는 지름길을 가리켜야 할 중임이 우리들모두에게 지워져있습니다.

이 시각 지난 5년간의 혁명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확정하는 본 대회에 대한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관심과 기대, 열망은 대단히 크고 뜨겁습니다.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당을 절대신뢰하고 받들어왔으며 아낌없는 헌신과 노력으로 당 제8차대회를 보위해준 인민들의 커다란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회사업에서 최고의 책임성과 열정을 발휘하여야 할것입니다.

본 대회에는 제7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전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 4, 75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표자구성을 보면 당, 정치일군대표 1, 959명, 국가행정경제일군대표 801명, 군인대표 408명, 근로단체일군대표 44명이며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대표 333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1, 455명입니다.

총대표자가운데 녀성대표자는 501명으로서 10%입니다.

대회에는 또한 방청으로 2, 0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력사에서 여덟번째로 되는 이번 대회의 전체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본 대회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철저히 충실할것을 엄숙히 선서하면서,

본 대회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국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일으키는 디딤점이 되고 력사적리정표가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대표자동지들의 진지하고 책임적이며 적극적인 참가를 기대하면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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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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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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