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논의는 시간 문제…이낙연, 간 보기 할 사람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홍익표 신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그 시기에 있었던 분열과 갈등, 피해자의 구제와 명예회복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5일 KBS 라디오 '김강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시점이 문제일 뿐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며 "이낙연 대표의 성정이나 정치 인생을 보면 간 보기하거나 이럴 분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본인은 이것을 언제인가 문제가 제기될 상황에서 사회적 양극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마음에서 충정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다"며 "다만 국민들은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법무부를 중심으로 사면 명단을 제출하게 돼 있어 실무적 과정은 진행할 것인데 1월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바로 시작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정치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은 두 전 대통령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 시기에 있었던 분열과 갈등, 피해자의 구제와 명예회복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두 분의 사면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되는 것이지, 두 분의 사면 문제만 다루는 것은 국민 통합이라는 말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선거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 개인입장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손해면 손해지, 이득이 될 부분은 아니었다"며 "만약 선거용이었다면 그런 것 아니라고 발을 뺐을 것인데 이 문제를 그대로 한번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현안 질의 등을 포함해서 또 다른 정치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다 밝힐 수 없지만 의견은 상당부분 좁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5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외에 300인 이하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부처가 입장을 가져오는 것이 최종적인 안은 아니다"며 "유예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제안했다.
그는 "법적으로 준비하고 현장이 준비하고 관련해 법과 예산 또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시간으로써의 규정이기 때"이라며 "그런 걸 좀 산정해서 기간은 최대한 짧게 정할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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