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년사] 윤석열 "방역 흔들리면 법집행 기능 마비"…'구치소 방역실패' 겨냥했나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12:00

"코로나 방역 최우선 업무…대면업무 온라인 전환 필요"
"검찰개혁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국민의 검찰'" 강조
"실질적 방어권 보장 위해 노력해달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준비 등에 앞서, 국가 법집행 기능 마비를 불러올 수 있는 형사사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체계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방역 수위가 최고조로 강화된 비상상황에서도 검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형사사법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가 우리의 최우선 업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며 "검찰은 경찰, 법원, 교정시설로 연결되는 형사사법 과정 중심에 놓여있으므로 우리 자체 시설과 관련 시설의 방역체계 수립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형사사법시설 방역 체계가 흔들리면 국가 법집행 기능 자체가 마비된다"며 "흉악범죄나 부패범죄의 수사, 소추 등 중요하고 필수적 업무를 우선 처리하고 대면 업무를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거나 재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용자의 가족 및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에 필요한 조치는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2020.02.10 dlsgur9757@newspim.com

윤 총장은 내년 시행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 변화와 관련해 "법령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 대책을 마련해 놨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거나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나올 수 있다"며 "대검과 일선청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실시간 협의하고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목적과 방향성도 재차 명확히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 개정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변화와 개혁에 대한 검찰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열망과 확신,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방향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고 여러분들게 강조해 왔다"며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 착수부터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인권 검찰'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국가나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이고 중요 공익인 형사법 집행 역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며 "실질적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자세로 법집행을 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형사법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며 "검찰은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인력이나 권능, 정보,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소사, 소추, 공판, 상소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피의자 등에 유리한 자료 적극 수집, 법률조언 제공, 원칙적 불구속 수사, 무의미한 항소 자제 등을 예시로 들었다.

윤 총장은 아울러 "올해에는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보자"며 "국민들께서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 몸가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신년사를 마쳤다.

한편 대검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올해 종무식이나 내년 시무식 등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