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년사] 윤석열 "방역 흔들리면 법집행 기능 마비"…'구치소 방역실패' 겨냥했나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12:00

"코로나 방역 최우선 업무…대면업무 온라인 전환 필요"
"검찰개혁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국민의 검찰'" 강조
"실질적 방어권 보장 위해 노력해달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준비 등에 앞서, 국가 법집행 기능 마비를 불러올 수 있는 형사사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체계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방역 수위가 최고조로 강화된 비상상황에서도 검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형사사법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가 우리의 최우선 업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며 "검찰은 경찰, 법원, 교정시설로 연결되는 형사사법 과정 중심에 놓여있으므로 우리 자체 시설과 관련 시설의 방역체계 수립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형사사법시설 방역 체계가 흔들리면 국가 법집행 기능 자체가 마비된다"며 "흉악범죄나 부패범죄의 수사, 소추 등 중요하고 필수적 업무를 우선 처리하고 대면 업무를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거나 재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용자의 가족 및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에 필요한 조치는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2020.02.10 dlsgur9757@newspim.com

윤 총장은 내년 시행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 변화와 관련해 "법령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 대책을 마련해 놨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거나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나올 수 있다"며 "대검과 일선청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실시간 협의하고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목적과 방향성도 재차 명확히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 개정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변화와 개혁에 대한 검찰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열망과 확신,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방향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고 여러분들게 강조해 왔다"며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 착수부터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인권 검찰'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국가나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이고 중요 공익인 형사법 집행 역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며 "실질적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자세로 법집행을 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형사법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며 "검찰은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인력이나 권능, 정보,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소사, 소추, 공판, 상소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피의자 등에 유리한 자료 적극 수집, 법률조언 제공, 원칙적 불구속 수사, 무의미한 항소 자제 등을 예시로 들었다.

윤 총장은 아울러 "올해에는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보자"며 "국민들께서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 몸가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신년사를 마쳤다.

한편 대검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올해 종무식이나 내년 시무식 등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