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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전환' 시작됐는데…6년째 사법리스크 발묶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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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전환·자율주행…새판짜는 기업들
애플·아마존·테슬라 질주하고 국내 기업들도 '변신'
6년차 맞이하는 이재용 재판…앞으로도 수 년 소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정농단 재판이 햇수로 6년차를 맞이하면서 삼성의 인수·합병(M&A)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끝나도 곧바로 내년 초부터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이 이어져 재계에서는 삼성이 '잃어버린 10년'을 지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이 또 다시 한 해를 넘기면서 이제 6년째를 맞이한다.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4년 간 삼성은 1조원 이상의 대형 M&A를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 했다.

그 동안 검찰은 삼성 계열사에 대해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삼성 전·현직 임직원 110여 명을 430여 회 소환 조사했다.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로보틱스의 로봇개, LG와 마그나의 합작 법인, 소니가 개발한 전기차 '비전(VISION)-S'의 내부 모습. 테슬라의 민간우주 탐사선 '스페이스X' 2020.12.31 sunup@newspim.com

반면 삼성의 경쟁 상대들은 쉼 없이 몸집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글로벌 기업들의 발놀림은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다.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전기차 등 새로운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에 맞춰 생존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라이프가 일상화되면서 '거대한 전환'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삼성의 영원한 맞수 애플은 전기차에 재도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 MGM 인수후보로 거론된다.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1위 기업인 테슬라는 전기차용 게임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자율주행 그 이후를 본다는 의미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1위 기업인 아마존은 자율주행택시 회사 죽스(Zoox)를 인수했다.

국내 대기업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현대차는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에 뛰어들며 하늘길을 열어가고 있고 이달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인수하며 로보타이제이션(robotization) 시대를 준비하고 나섰다.

머지않아 우리의 집 앞에 택배상자를 놓고 가는 것은 '쿠팡맨'이 아닌 드론과 로봇으로 교체된다.. 현대차의 경쟁상대도 과거 토요타에서 이제 테슬라와 아마존으로 바뀌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달 티맵모빌리티를 출범시키며 한국의 우버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플라잉카(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랜까지 내놨다.

LG전자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와 손을 잡고 애플카 생산 루머를 즐기고 있다.

삼성전자도 최근 주가만 보면 승승장구다. 하지만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인한 착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관측된다.

삼성은 지난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대형 M&A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삼성의 '깜짝 FA' 소식도 끊긴지 오래다. 전 세계 기업이 탐내는 인재를 영입하려면 총수의 의지가 절대적인데 이 부회장의 발이 묶여 있어 만남조차 쉽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수 백억원대 M&A면 몰라도 조 단위 빅딜이면 그룹 총수의 승낙이 떨어져야 가능하다"며 "임기가 정해진 대표이사가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상가 건물 있다고 얘기하면 귀에 들리겠는가"라며 "현재로선 삼성의 M&A는 올스탑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pangbin@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지난 30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에게는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18일 열린다. 국정농단 사건이 4년 만에 종지부를 찍어도 또 다시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의혹 1심은 지난 10월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내년 1월14일 2차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

본 사건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1년10개월의 수사 끝에 기소가 이뤄졌다. 

사안이 특수하고 복잡한 만큼 2~3회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3월에야 정식 공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도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수년간 수 십 차례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4대 그룹 움직임을 보면 삼성만 제외하고 SK, 현대차, LG가 앞 다퉈 굵직한 M&A를 성사시키고 있다"며 "장기간 삼성 경영진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으면서 삼성의 성장 엔진이 꺼지는 것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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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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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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