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현실화? 대비 방안은…"한미연합사 체제 공고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27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7일 07:00

한국국방연구원 강석율 선임연구원 보고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지속시킬 방안"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군 당국이 최근 추진 중인 '역동적 군사력 전개' 전략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과 우리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위치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

◆ 美, '역동적 군사력 운용' 방안 재차 강조 "지역적 경계 넘어선 위협에 대응"

앞서 미국 민주당은 대선 전인 지난 8월 발표한 정강 정책을 통해 '비용 효율적이고 민첩하며 유연하고 복원력 있는 미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의 양상이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군사력 역시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역동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의미한다.

최근 몇 년 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미국은 이미 이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트루먼 항모전단이 동지중해에서 이슬람국가(IS) 격퇴작전을 펼친 것이다.

통상 IS 격퇴전을 수행하는 미 항모전단은 페르시아만 인근에서 전개됐다. 하지만 미 해군은 트루먼 항모전단이 기존의 작전 전개 과정과 다르게 동지중해에 4개월 간 주둔했다가 북대서양에서 동맹국들과 합동작전을 수행하도록 했다. '미 항모전단의 역동적 운용사례'다.

미국 전략폭격기 B-52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에는 미 공군이 이같은 전략을 실행했다.

미 공군은 최근 인도양 내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있는 공군 기지를 중심으로 전략폭격기 전력을 운용하고 있다.

기존에 미 공군은 카타르의 알 우디드 등 중동 역내 기지를 거점으로 전략폭격기를 전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역내에 주둔한 미 전략폭격기들이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때문에 미 공군의 지구권-타격사령부는 이란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디에고 가르시아섬으로 전략폭격기 운용 거점을 옮겼다. 올초 이란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 미 공군은 대이란 억제력의 차원에서 B-52 전략폭격기 6대를 디에고 가르시아섬 기지로 배치했다.

◆ 주한미군 재배치설…"대한반도 확장 억제력 우려 증폭될 것"

이와 관련해 강 연구원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 군사력의 공백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운용 사례에 비춰볼 때, 미 군사력의 인도-태평양 전구 내 집중 분포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 지상군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 역내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 지상군에는 '주한 미 지상군'도 포함된다. 강 연구원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미 지상군의 역내 재배치를 추진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동북아 동맹국들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한 미 지상군이 재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의 대한반도 확장 억제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주한미군 1차적 역할이 대북 억제력 유지라는 점을 한미 간 확인해야"

강 연구원은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먼저 한미연합방위에 기반한 대북한 억제력 유지가 주한미군의 1차적 역할이라는 점이 양국의 공통된 인식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한 미군이 한반도 역외로 재배치되거나 주한 미 지상군의 순환배치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의 기존 합의도 재확인해야 한다"며 "양국은 주한 미군 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에 있어서 한국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 대한 재확인은 주한 미군이 대중국 전략의 차원에서 운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연구원은 그러면서 현 연합사 체제를 공고히 유지해서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연구원은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있어서도 한국 주도 한미연합사 체제의 위상과 능력을 담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가 한국 주도로 바뀌어도 연합사가 한미연합전력을 운용하는 전구연합사령부로서의 위상과 능력을 구축해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한미 軍 "주한미군 재배치가 감축은 아냐…한반도 방위 핵심역할 지속 수행할 것"

한편 한미 군 당국은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배치 지역을 다양화·유연화하는 일종의 '재배치' 혹은 '조정' 전략일 뿐이라는 것이 양국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한반도에 지속 주둔하면서, 한국군과 함께 연합방위체제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한반도 방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