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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시의원 "익산신청사 건립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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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익산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예산확보 방안, 대행사인 LH와의 협약내용 그리고 시민의견 수렴 절차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7일 익산시의회 제232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익산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임형택 시의원이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2020.12.23 gkje725@newspim.com

임 의원은 신청사 건립 사업은 LH를 대행사로 내세워 총947억5000만원을 들여 내년 6월 공사를 시작해 2023년 준공 예정인데, 정헌율 시장이 2017년 12월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선정 발표 당시 480억원 사업비를 발표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거쳐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947억5000만원으로 최종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익산시가 473억8000만원을 부담하고 LH가 473억7000만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건축 설계용역비 등 명목으로 17억7300만원을 비롯해 2021년도 공사비 1차분 221억7300만원을 익산시가 조달하고 2022년 공사비 2차분 369억원, 2023년 공사비 3차분 339억4000만원을 익산시와 LH가 공동으로 조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익산시가 LH에 내어 준 구.익산경찰서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6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게 되면 수 십억원의 위탁 개발수수료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신청사 건립비용은 1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게 되고 공사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면 소요예산은 1000억원+@로 수백억원이 추가로 증액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구.익산경찰서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사업주체가 누구이고 건립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집을 짓는데 그동안 익산시 신청사 건립 관련 정보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깜깜이 사업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LH와의 협상 내용을 시민들과 익산시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세설계가 나오면 시민 편의공간 관련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 신청사 주차공간, 직원 사무공간, 시민 편의공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우려가 많다"며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제2청사 및 여성회관 부지 또는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정신을 살릴 수 있는 제3의 장소에 익산시의회 신축하는 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현재 LH에서 제안서를 받았고 앞으로 LH와 협의를 통해서 분양책임에 대한 협약을 맺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추진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시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국비'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일각에서 국비로 신청사를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청사건립에 따른 추정사업비 480억원과 100억원대 시 재정부담, 그리고 5~30년 분할 상환과 더불어 LH와 협의 과정을 거쳐 신청사 신축을 진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다가 구.경찰서 부지와 제2청사 부지, 상하수도사업단 부지를 LH에 내줘 개발토록하고 여기서 나온 개발이익 480억원으로 청사를 짓겠다는 안을 내놨다.

이후 사업비 예산이 터무니 없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480억원을 들인 신청사 개발은 기본옵션에 불과하고 추가 옵션이 들어갈 경우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며 948억원 예산안을 냈다.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총사업비 948억원이 소요되는데 기본옵션이 480억원이고 추가옵션으로 470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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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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