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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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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외교 총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노규덕 靑 평화기획비서관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이후 야권연대 시나리오에 관심
'구의역 김군에 막말' 변창흠, 여권에서도 공식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에 노규덕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노 신임 본부장은 북핵 외교를 새로 총괄하게 됩니다.

노 신임 본부장은 이날 외교부로 출근해 기자들에게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이 여러모로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중책을 맡겨주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각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군 중령급이 지휘하는 전투함과 기뢰부설함에 첫 여군 함장이 탄생했습니다. 해군은 이날 홍유진 중령이 초계함인 원주함 제29대 함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여군 장교가 함정에 배치된 이후 중령급 직위의 전투함장에 여군이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후 야권연대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양보가 가능한 총선과 정식 지자체 선거와 달리 재보선은 매우 제한된 지역만 선거가 실시돼 야권 연대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대책과 관련, "당장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의역 사고의 피해자인 김군과 관련한 발언으로 맹비난을 받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구의역 故 김군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북핵 수석대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노규덕…靑 평화기획비서관 김준구/뉴스핌
재인 대통령은 21일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에 노규덕(57)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노 본부장 후임인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에는 김준구(54) 전 호놀룰루 총영사를 임명했다.

'북핵 총괄' 노규덕 신임 한반도본부장 "美바이든 정부와 긴밀히 소통"/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북핵 외교를 새로 총괄하게 된 노규덕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이 각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 본부장은 21일 인사명령 직후 외교부로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이 여러모로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중책을 맡겨주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 금강산 자체개발 의사에 "적절한 시기에 만나 협의하길"/뉴스핌
통일부가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발표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만나 협의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발표와 관련해 그 의도를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靑, "변창흠 여론동향 주시…청문회 지켜볼 것"/헤럴드경제
'막말'논란이 일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도 여론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들어 지명철회된 후보자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로 떨어지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지명을 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해군 첫 여성 전투함장·기뢰부설함장 탄생/서울경제
해군 중령급이 지휘하는 전투함과 기뢰부설함에 첫 여군 함장이 탄생했다. 해군은 21일 홍유진(43) 중령이 초계함인 원주함 제29대 함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2001년 여군 장교가 함정에 배치된 이후 중령급 직위의 전투함장에 여군이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공군 수원비행장내 열화우라늄탄 옮긴다/아시아경제
공군 10전투비행단(이하 수원 공군비행단)에 보관된 미공군의 열화우라늄탄이 내년에 미 7공군기지로 옮겨진다. 그동안 수원 공군비행단이 위치한 경기도 수원ㆍ화성시 지역주민들은 폭발 우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반발해왔다.

'야권연대' 서울시장 출마 선택한 안철수, 앞에 놓인 세 가지 시나리오/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도전 의사를 접고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거쳐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피해 눈덩이...이낙연 "임대료 지원, 당정협의 후 발표"/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대책과 관련, "당장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 불출마..."재보선 승리 위해 기여할 것"/뉴스핌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알려졌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했다.

변창흠 막말에도 "훌륭한 후보""사퇴할 일 아니다"라는 與/중앙일보
'막말'로 거센 비난을 받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여당 의원들이 엄호하고 나섰다. "발언의 맥락을 봐야 한다" "지명 철회까지 이어질 일은 아니다"는 것이다.

"파렴치한 행동으로 시민 배신"…안철수, 故 박원순 비판/헤럴드경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파렴치한 행동으로 1000만 (서울)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배신했다"고 맹비난했다. 전임 시장에 대한 비판으로 본격적인 출마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구 폭행 종결에, 野 "사건 뭉갠 보이지 않는 손 있다"/중앙일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야당은 21일 "사건을 뭉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라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변창흠 올려 말아"…정의당의 '데스노트' 고심/연합뉴스
정의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할지, 즉 '데스노트'에 올릴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박성민 "변창흠 인식 심각, 진심어린 사과해달라"…與 내부 첫 비판/TV조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구의역 故 김군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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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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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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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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