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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정상화 열린 한국지엠, 기본급 '동결'...기아차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17:40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17:40

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내주 조인식
기아차 노조 기본급 월 12만원 인상·잔업 수당 복원 요구
"지금은 '무노동=무임금'...파업 시 노조 협상력 약화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지엠(GM)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두 차례만에 찬성하면서 경영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한국지엠 임단협의 골자는 현대자동차와 같이 기본급 동결인 만큼, 국내 완성차 가운데 유일하게 임단협 갈등으로 파업 중인 기아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현대차와 같이 한국지엠도 기본급 '동결'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18일 오후 부평공장에서 조합원 7774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찬반투표에서 3948명이 찬성해 54.1%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내주 조인식을 열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달 첫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이달 1일 노조가 찬반투표에서 반대하며 한 차례 부결시켰다. 

노사는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1인당 일시금·성과금 300만원과 코로나 위기 극복 특별격려금 100만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50만원 등 조건으로 첫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데 이어, 파업 등 노조에 대한 사측의 각종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마지막 교섭인 지난 10일 26차 교섭에서 "손해배상 문제 해결 다행. 해고자 문제와 올해 발생한 부당징계 문제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사측은 "손배소 철회의 경우 어려운 결정, 노사 관계는 법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 손배소 문제의 노사관계의 안정성 고려해 (철회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노조에 "잠정합의안을 감사드린다. 함께 진전될 수 있도록 잠정합의안 타결을 기대한다"며 "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하고 이견이 있겠지만 공통의 이해를 실현하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도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승적 판단을 내렸다. 한국지엠의 기본급 동결은 산업은행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잇단 비판에 노조가 한 발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 파업에 산은은 경영 정상화 지연을 지적하는가 하면, GM은 생산 물량을 인질 삼는다고 향후 투자 보류를 시사했다. 또 사측으로서도 노조에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 것이다. 이 역시 파업 탓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회사는 노사간 2020년 임단협을 연내 최종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지속 수행해 나가고 더욱 강력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경영 정상화에 대해 기대감을 보였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뉴스핌DB]

 ◆ 기아차 생산 차질 4만대 육박..."오늘도 파업 중"

한국지엠 노조가 임단협 잠점합의안에 찬성하면서, 기아차 임단협만 남게 됐다. 기아차는 지난달부터 이달 18일까지 부분 파업을 벌이며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8월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통해 ▲기본급 월 12만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정년연장 ▲전기차·수소차 핵심 부품 기아차 공장 생산 ▲잔업 수당 복원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코로나19 등으로인해 기본급 동결 조건으로▲성과격려금 100%+120만원 ▲재래상품권 20만원 ▲우리사주(무파업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아차 파업으로 인해 사측 추산 누적 생산 차질은 4만대에 달한다.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파업을 해도 사측이 임금을 보전해준 점을 파업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보상이 있는 만큼, 노조로서도 일단 파업에 나선다는 이유에서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파업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무노동=무임금'과 함께 파업 시 노조의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며 "생산 차질 등 회사 손해와 함께 근로자 역시 손해를 보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노조에 경고했다.

앞서 르노삼성차 노조도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수출 감소로 인한 공장 휴업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파업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11월까지 르노삼성차 수출은 1만9222대로 전년 동기 대비 77% 주저앉았다. 연산 30만대 규모의 부산공장이 10만여대 생산에 그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주간조만 근무 중이며 오는 11일, 23일, 24일, 31일은 아예 휴업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왼쪽부터 행사에 참석한 한국지엠 카허 카젬(Kaher Kazem) 사장, 김성갑 한국지엠 노조위원장, 로베르토 렘펠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사장, 신영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노동조합 지회장. [사진=뉴스핌DB] 2020.11.25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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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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