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증서 발급에 3초' 편해졌지만..."인증서 난립·부작용 점검할 때"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3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4:03

이통3사·카카오·네이버·토스부터 중소까지 인증서 '춘추전국시대'
보안 업계 "편의성 향상됐지만,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21년만에 공인인증서 의무화 제도가 폐지되면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시대가 열렸다. 덕분에 인증서 발급은 과거 10분에서 단 3초로 줄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무분별한 인증서 출시에 따른 시장 과열, 그리고 위험·불편·보안성 평가를 위한 업계 표준과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졌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공공 영역 등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돼 왔지만,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인증 소요 시간도 길어 불편하다는 지적 또한 이어졌다.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내 전자인증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공인인증서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시장은 성장 모멘텀을 갖게 됐다. 또한 전세계 다중 인증 시장 규모가 6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빅테크부터 중소·스타트업까지 참전..."인증서 난립 우려, 보안 투자 강화 필요"

민간에선 이통3사, 카카오, 네이버, 토스, NHN페이코 등이 시장 선점을 위해 춘추전국시대를 연상케하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기업 아톤이 합작한 'PASS(패스)'는 2800만건으로 경쟁에서 가장 앞선다. 카카오페이 인증서 발급건수도 2000만명을 돌파했고, 토스 인증서는 불과 두 달 새 600만건 증가한 2300만건을 돌파했다.

여기에 기술력을 확보한 중소·스타트업도 대거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과 스타트업 사설 인증업체들도 인증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봤다.

문제는 사설 인증서의 난립과 이에 따른 사후 대책 논의 부재다. 현재 보안성 평가를 위한 업계 표준과 가이드라인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 센터장 이사는 "공인인증서가 보안성이 높아지는 장점은 있었지만,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 불만이 많이 쌓여왔다"며 "자체 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시장이 난립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국가에서 공인인증서라고 해서 보증을 해줬는데, 그게 없어지니 마치 '인감도장'이 없어진 것과 같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 책임인지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피해에 따른 소비자보호 이슈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사실 규모 있는 업체에 비해 중소·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종현 이사는 "규모 있는 기업들은 해킹시 피해 후폭풍을 알고 있기에 보안 인력, 비용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면서도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관심과 기술력은 있지만, 보안에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스타트업 등은 자칫 해킹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범정부 차원 소비자 보호 대책 부족...美 CCPA 벤치마킹" 조언도

이런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소비자 보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임 교수는 "정부가 편리성을 앞세워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해 버렸지만,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때 쉽고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비즈니스 기회를 인증서를 통해 얻게됐으니 거기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제대로 하도록하고 개인정보 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논의는 사실상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CCPA)법을 살펴보고, 공인인증서 역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접근해 금융기관, 과기부, 소비자보호원에서 합동해 편리성과 보호성, 신속한 사후 구제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CCPA란 캘리포니아 시민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 6월 제정된 법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CCPA는 미국 최초로 민간 부분 일반 개인정보보호 주법으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법이지만, 글로벌 IT사들이 집합한 곳에 적용된 첫 사례라 상징성이 있다.

다만 국내에선 아직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와 민간 인증서 활성화에 따른 피해 사례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논의는 이어가되 과도한 우려는 이르다는 입장도 있다.

문 이사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점이 야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민간 인증서는 위험하다', '문제가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보안은 흔히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한다. 신무기는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싸움도 계속 일어나게 마련이다. 해커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방패가 나오면 그걸 뚫기 위해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12월10일부터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되면서 민간 인증서 시대가 개막했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17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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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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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