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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지역균형뉴딜 성과 가시화…청년마을·스마트팜 확산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4:02

한국판뉴딜 지역사업 12.7조 투입…규제 완화·인센티브 부여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특구 확대…'청년마을' 12개소로 확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본격적인 성과 거두기에 나선다. 한국판뉴딜 관련 지역사업은 가점을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고 디지털·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한다. 지역균형뉴딜의 장애요소·제도개선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지역경제 재생과 환경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복지 멀티플렉스'를 시범 조성한다. 지방이주 청년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청년마을'을 확대하고 스마트팜 확산 등 농축산물 수급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역투자 활성화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역균형뉴딜 사업 본격 추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이행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체계 정비 ▲노후시설 개선 등 활력기반 보강 ▲살기좋은 농촌 조성 등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 한국판뉴딜 지역사업 12.7조 투입…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정부는 먼저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가시화시킬 계획이다.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은 총 1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공모사업을 선정할때는 한국판뉴딜과의 정합성 등을 균형발전 요소에 반영해 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진하는 뉴딜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한다. 민관합동으로 지역균형 뉴딜 우수 지자체 선도사례를 평가한 후 차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204mkh@newspim.com

공공기관은 선도적으로 뉴딜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마련해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뉴딜사업 추진 실적이 반영되며 지역소재 민간·공공기관과 모태펀드가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도 조성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

기존에 발표된 23개·7474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이행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단선전철화 등 6개 과제(3조4000억원)는 내년도 착공소요를 반영해 투자를 확대한다. 세종-청주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과제(19조2000억원)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시즌2'도 실시한다. 지역협약 방식으로 이전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활용하는 투자사업 1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갖춘 복합혁신센터 4개소를 새롭게 착공한다.

◆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특구 확대…도시재생 사업 1.8조 투입

정부는 내년도 특구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먼저 규제자유특구는 정부가 먼저 사업분야를 제시하는 'Top-down' 방식을 병행해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한다. 특히 내년도 상반기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특구 내에는 연구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 대도시 도심 5곳에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를 선정해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내 산업단지 근로자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 멀티플렉스'를 2~3개소 시범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멀티플렉스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 다양한 복지시설이 입주하는 복합시설로 개발할 방침이다.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204mkh@newspim.com

도시재생 사업에는 1조8000억원을 투자해 노후 주거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쇠퇴한 구도심의 활력을 제고한다. 도시재생 모태펀드(625억원)를 활용해 구도심내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발굴·투자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지방이주 청년의 정착을 돕는 '청년마을'을 1개소에서 12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산재된 지방이주·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통합·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산물 온라인 시범거래를 확대하고 축산물 등에 대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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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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