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지역사업 12.7조 투입…규제 완화·인센티브 부여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특구 확대…'청년마을' 12개소로 확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본격적인 성과 거두기에 나선다. 한국판뉴딜 관련 지역사업은 가점을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고 디지털·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한다. 지역균형뉴딜의 장애요소·제도개선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지역경제 재생과 환경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복지 멀티플렉스'를 시범 조성한다. 지방이주 청년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청년마을'을 확대하고 스마트팜 확산 등 농축산물 수급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역투자 활성화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역균형뉴딜 사업 본격 추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이행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체계 정비 ▲노후시설 개선 등 활력기반 보강 ▲살기좋은 농촌 조성 등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 한국판뉴딜 지역사업 12.7조 투입…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정부는 먼저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가시화시킬 계획이다.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은 총 1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공모사업을 선정할때는 한국판뉴딜과의 정합성 등을 균형발전 요소에 반영해 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진하는 뉴딜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한다. 민관합동으로 지역균형 뉴딜 우수 지자체 선도사례를 평가한 후 차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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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204mkh@newspim.com |
공공기관은 선도적으로 뉴딜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마련해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뉴딜사업 추진 실적이 반영되며 지역소재 민간·공공기관과 모태펀드가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도 조성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
기존에 발표된 23개·7474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이행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단선전철화 등 6개 과제(3조4000억원)는 내년도 착공소요를 반영해 투자를 확대한다. 세종-청주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과제(19조2000억원)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시즌2'도 실시한다. 지역협약 방식으로 이전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활용하는 투자사업 1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갖춘 복합혁신센터 4개소를 새롭게 착공한다.
◆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특구 확대…도시재생 사업 1.8조 투입
정부는 내년도 특구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먼저 규제자유특구는 정부가 먼저 사업분야를 제시하는 'Top-down' 방식을 병행해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한다. 특히 내년도 상반기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특구 내에는 연구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 대도시 도심 5곳에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를 선정해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내 산업단지 근로자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 멀티플렉스'를 2~3개소 시범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멀티플렉스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 다양한 복지시설이 입주하는 복합시설로 개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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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204mkh@newspim.com |
도시재생 사업에는 1조8000억원을 투자해 노후 주거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쇠퇴한 구도심의 활력을 제고한다. 도시재생 모태펀드(625억원)를 활용해 구도심내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발굴·투자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지방이주 청년의 정착을 돕는 '청년마을'을 1개소에서 12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산재된 지방이주·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통합·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산물 온라인 시범거래를 확대하고 축산물 등에 대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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