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처분을 재가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자들에게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짧은 공지만 낸 상태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를 언제까지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역 군 입대를 할 수 없었던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 미달자도 앞으로는 건강하면 모두 현역으로 군 입대를 하게 될 전망입니다. 16일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사과한 후 후속작업으로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해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총선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김 위원장의 인적쇄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처분에 대해 "검사징계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검찰개혁 왜 해야하는지가 더 분명해졌다"며 "우리는 검찰 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정 임대료'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강제로 깎아주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18일 재개될 예정입니다. 추천위 5차 회의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개의될 예정인데요. 다만 야당 추천위원인 2명은 참석을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 '빠른 재가' 방침…'속도가 메시지'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제청을 받으면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재가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청와대로 넘어간 '윤석열 징계'…고민 깊은 문 대통령 /한겨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을 의결함에 따라 관심은 청와대가 언제, 어느 수위로 징계 청구에 반응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아침 기자들에게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짧은 공지만 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청' 절차를 아직 밟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앞으로 학력 미달이어도 건강하면 모두 현역 간다..병무청, 행정예고 /뉴스핌
그동안은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 미달자는 보충역으로 처분됐지만, 앞으로는 학력과 무관하게 건강하면 모두 현역으로 군 입대를 하게 될 전망이다. 16일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훈, '코로나 백신기업 해킹' 위협 점검…"선제적 대응할 것" /뉴스핌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16일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백신기업 해킹 등 사이버 위협 현황을 점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서 실장은 이날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16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새로운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외교관 2명 코로나19 확진 /연합뉴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의 외교관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주멕시코 대사관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공관원 2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지난 11일과 15일 차례로 양성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韓주도 설립 '아시아산림협력기구'…유엔 협력 국제기구로 격상 /아시아경제
외교부와 산림청이 한국 정부 주도로 출범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15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를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AFoCO는 기후변화ㆍ산림 복원 등 국제적 산림현안에 대응하고 아시안 국가들간 산림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안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사무국은 서울 소재하고 있다.

'李·朴 사과' 마친 김종인 과감한 '인적쇄신' 나선다/문화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過誤)에 대해 사과한 이후 그 후속 작업으로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의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당내 반발을 누르고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등에 사과까지 한 것은 오로지 중도층 민심을 잡아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중도층 민심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확인한 뒤 발길을 돌릴지 결심할 것이며, 그 상징적인 조치가 소위 '물갈이'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생각으로 판단된다.

이낙연 "징계위 결정 존중…검찰개혁 지속"/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검사징계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왜 해야하는지가 더 분명해졌다"며 "우리는 검찰 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與, '공정 임대료' 추진…'임대료 강제 인하'는 위헌 판단/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정 임대료'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임대료를 강제로 깎아주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면서 "임차료에서 자영업자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를 그대로 내면 그건 너무 가혹하다"면서 "임차료를 포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 18일부터 재가동…野 추천위원 불참 예고/뉴스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재개될 예정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장을 맡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추천위 소집을 결정했다. 추천위 5차 회의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개의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 추천위원인 2명은 참석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6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야당 추천위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개정 공수처법의 공포, 시행 이전에는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이후 추천위 의결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과 개정안 위헌법률심판 제청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곧 단식 일주일..정의, 중대재해법 與압박 강화/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의 노숙 단식 농성이 오는 17일 일주일째로 접어든다. 정의당은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며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입법동참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단식 중인 강은미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면 특별법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 되고 만다"며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타협식' 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징계 계기로 환골탈태하라"… 윤석열 성토장 된 與 최고위/세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나온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윤 총장 성토의 장이 됐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개혁을 왜 해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임명동의절차 등이 신속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주호영 체제 바꿔야"…野, '필버' 끝나자 '후폭풍'/헤럴드경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은 끝났지만 국민의힘 내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변변한 전략 없이 거여(巨與)에 끌려 다니기만 했다"며 원내지도부를 향한 불만이 부글거린다. 일부 강경한 의원들은 재보선 전에 원내지도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놓는다. 벌써부터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김기현, 윤영석, 김태흠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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