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英 RUSI "리정철, 북한 정권 자금조달에 중추적 역할"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08:52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08:52

말레이시아 경찰 입수 휴대폰·컴퓨터 분석결과 공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독살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다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된 북한인 리정철이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해 북한 자금조달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가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5일(현지시각) RUSI를 인용해 리정철이 2017년 김정남 독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됐을 당시 말레이시아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손전화), 컴퓨터 등에서 찾아낸 연락처 목록과 문자 및 통화 내역, 전자우편 내용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리씨의 해외 정보망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생전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고서는 리씨가 말레이시아에 허위 취업비자로 정착한 이후 북한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조선봉화총회사의 대표를 맡아 물자 조달과 함께 북한산 광물 수출 등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리씨에게 허위 비자를 발급한 말레이시아 회사 톰보 엔터프라이즈(Tombo Enterprise) 대표 총아코우(Chong Ah Kow)는 유엔 제재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법인, '만수대 해외프로젝트(MOP)'와 북한 합작회사 MKP의 자회사인 M.O.P, M.K.P 프로젝트의 이사와 주주를 맡는 등 북한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또 조선봉화총회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북한 핵실험과 무기 개발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16년 금융거래 제재 대상에 올린 금강은행과 거래한 내역이 있다며, 리씨가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에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리정철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야자유와 비누, 기타 상품을 도매로 사들여 북한에 보내는 일을 했는데 이를 위한 운송과 송금에 중국 국영기업과 중국인이 깊이 연루된 점도 드러냈다. 연구소가 입수한 은행 송금 내역서에 따르면 조선봉화총회사 소유 수만 달러가 리씨를 대신해 '장기강'이라는 중국인을 통해 2주에 걸쳐 베이징과 단동에 있는 여러 개의 중국 은행계좌로 분할 이체됐다.

보고서 저자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 확산 및 핵 정책 프로그램의 개리 서머빌(Gary Somerville) 연구원은 RFA에 이는 유엔 대북제재 감시를 피하기 위해 대리인을 이용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준다 "원금이 중국 은행계좌에 여러 번에 걸쳐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은행으로부터의 정밀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 물자 조달에는 중국 국영업체인 컴플랜트 국제운송(Complant International Transportation)도 깊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씨는 2016년 이 업체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 남포항으로 수십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운송했는데 이 당시 다롄 현지에 있는 북한인과의 통화 기록도 발견됐다. 컴플랜트 국제운송은 지난 2009년에도 북한의 탱크 부품을 비롯한 군용품을 콩고에 불법으로 운송한 기록을 갖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월 김정남 피살사건과 무관하게 리정철이 말레이시아의 사업가로 위장해 활동하면서 북한을 위해 자금세탁과 물품 조달 등을 해온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서머빌 연구원은 리정철의 해외 네트워크를 조사해보면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제재 회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북한인들에게 여전히 관대하다는 것이 재입증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허위 비자로 해외에 정착한 많은 북한 요원들의 활동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감시와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금융 당국이 해외에 있는 북한 관련 기관에서 중국 단동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서머빌 연구원은 덧붙였다.

RUSI가 리정철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170여개 연락처와 연락 횟수를 분석한 결과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있는 북한인, 현지 외교관 등이 가장 많았고, 북한 내 군부 기관들도 다수를 차지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