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윤석열·한동훈 통화내역 위법 활용"…시민단체, 이성윤·박은정 고발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1:39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1:39

"한동훈 감찰 목적으로 받은 자료, 윤석열 징계로 활용"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통화내역을 윤 총장 징계목적으로 위법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통신비밀보호법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검장과 박 감찰담당관이 한 연구위원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를 속이고 수사 중인 자료를 받아냈다"며 "이를 윤 총장 징계에 사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밝혔다.

법세련은 "박 감찰담당관은 지난 10월 '채널A 검언유착'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1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채널A 사건과 관련 한 연구위원의 수사 기록을 복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한 연구위원과 윤 총장의 통화내역 분석보고서까지 모두 요청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핌DB]

이어 "형사1부장은 '통화내역은 한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달했지만, 박 감찰담당관은 지난 1일 윤 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통화내역 자료를 공개했다"고 했다.

법세련은 "형사1부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위배된다며 거절하자 이 지검장이 형사1부장에게 강압적으로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지검장과 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정범으로 고발, 박 감찰담당관을 통신비밀보호법 및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강조했다.

박 감찰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에서 한 연구위원이 올 2월부터 4월까지 윤 총장과 매일 수차례 통화하고, 윤 총장 아내의 휴대전화로도 전화나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연구위원과 윤 총장 사이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간 통신기록 조회 결과도 공개했다.

하지만 위법 활용 논란이 일자 박 감찰담당관은 지난 8일 "해당 통화내역은 한동훈에 대한 감찰 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며 "위 규정에 따라 관련 비위 감찰 사건인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기록에 적법하게 첨부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 담당관은 근거로 법무부 감찰 규정 제18조를 들었다. 해당 규정은 비위 조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기관과 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차 심의 기일이 예정돼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8명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ur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