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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與, '김태년 제안한 법관 출신' 수용 의사에도 공수처법 개정 강행"

기사입력 : 2020년12월13일 15:59

최종수정 : 2020년12월13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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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전현정, 이미 법상 비토(거부)된 인사들"
"박 의장·원내대표 추천 인사로 원점에서 협상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법관 출신 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수용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처음부터 낙점한 인물을 임명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물밑 협상을 이어가며 여당이 제안한 인사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종 후보군 물망에 올랐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미 법상 비토(거부)된 인사로 원점에서 새로 후보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주호영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07 leehs@newspim.com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활동과 공수처법 개정 강행 과정에서의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에 협조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아서 부득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정 전 법에 의해 추천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며 "자신들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앉히려 한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추천위는 10월 30일 구성돼 단 1차례 (협상) 과정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추천 후보 중 두 사람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한 사람은 대현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이었고, 이 정권에서 중용됐다. 차관급 법조인 두 사람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분은 당사자가 (추천에) 동의 안한다는 답을 했지만, 한분은 답을 듣지 못했다"며 "우리는 중립적으로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처장 추천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권력에 예속되고 편향된 공수처 탄생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에 난색을 표했다. 검찰개혁의 상징인 만큼 법관 출신이 어떻겠냐고 타진해왔다"며 "이에 검사 23명을 지휘할 수 있는 경력과 능력이 있는 법관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의 중재는 개정안 처리 직전까지 계속됐다. (민주당과 의장은) 여러 명을 제안했고 저희는 많은 숫자에 대해서 동의했다"며 "저는 지금까지 여야 협상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수처장을 내리꽂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만큼 공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추천위에서 투표한 김진욱, 전현정 후보는 이미 야당에 의해 비토된 후보임을 명확히 한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부동의권에 의해 이 후보들은 안 되는 후보"라며 "두 원내대표와 박 의장의 후보군을 포함해서 원점에서 다시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천한 두 후보 추천위원의 사퇴 여부에 대해 "그들의 신상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사퇴한다는 (의사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종결 토론) 강제 종결 신청에 대해 "윤희숙 의원이 최장 시간을 경신하고 그것이 알려지자 야당의 입을 막겠다고 저런다"며 "대응할 방법은 없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 문제를 조목조목 짚고 숫자의 힘으로 강제 종료하는데 대해서는 항의할 뿐"이라며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음을 인정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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