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요구 봇물...공인중개사 반발 변수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06:04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06:04

시장 상황 반영 못하는 수수료체계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 서두르는 정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5년 만에 수수료 체계 개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9억원 이상을 고가 주택으로 분류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권익위원회가 "중개수수료가 과하다"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이유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을 얼마나 흡수할 지가 수수료율 인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커져가는 중개수수료 불만

9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중개수수료 금액구간 세분화, 고가주택 상한 기준 인상으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금액구간으로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집값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도 커졌다. 현재 부동산중개수수료 체계에서는 2015년에 마련됐으며 거래금액이 매매 9억원, 임대차 6억원 이상을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삼고, 수수료 상한은 각각 0.9%, 0.8%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고가주택 기준에 포함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5695만원을 기록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5억3909만원을 기록했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가격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고가 주택 기준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체감상 이전과 차이가 없는 중개서비스에 비싼 수수료를 내는 게 불만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전세 매물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매물을 보지 않고, 계약을 맺기도 해 중개수수료는 과도한 부담으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금액구간 재설정, 상한요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 플랫폼에서 법률자문등을 받아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맺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가격이 10억을 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은 커졌다"면서 "협의를 통해 금액구간 세분화나 고가주택 상한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세지자 국민권익위원회도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1월 2~13일까지 일반 국민들과 공인중개사가 참여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전체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이어 권익위는 학계와 부동산업계와 논의를 거쳐 4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고가주택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면서 종합소득세 누진공제방식 사용, 단일요율 적용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이번달 안으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문제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해왔다"면서 "권고안이 마련되는대로 중개수수료 관련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반발이 변수...소비자 권익 차원 접근 필요

소비자 요구에 중개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업계에 반발은 넘어야 할 과제다. 11만명에 가까운 공인중개사 규모와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업계는 거래량 감소와 사무실 임대료 상승 등으로 수익이 감소한 점을 들며 수수료 인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부 중개사들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내세우기도 한다. 수익 감소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중개사들에게 거래 건수는 수익과 연결된다.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으로 거래가 줄면 수익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 관계자는 "중개사들마다 입장이 달라서 하나의 의견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일부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에서 고가주택 기준선 상향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중개수수료의 문제를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닌 중개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거래가격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정해진다면 금액구간을 새로 정하고, 기준선을 상향해도 부동산 가격 상승시 중개수수료 논란은 다시 불거지게 된다.

중개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손해배상 책임보증 제도 개선, 중개수수료 협의 규정 마련 등 소비자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손해배상 책임보증은 거래인이 중개거래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다. 현재 책임보장 한도가 1억원인데 거래 한 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해동안 중개업소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기준으로 해 피해보상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중개수수료 논란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서비스가 비싸다고 느끼는데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과 중개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