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악수(惡手)'라고 평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카드가 윤 총장 징계의 변수가 될 지 관심이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최근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징계위 전 효력정지 인용 여부가 나올 경우 징계위 개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앞서 윤 총장은 지난 4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를 할 권한을 갖는 동시에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가 이 가운데 특히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는 10일 이전에 인용할 경우 징계위 개최가 사실상 불투명해진다. 추 장관이 징계위원들을 위촉하는 법적 근거로 삼은 해당 법령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헌법학을 전공한 한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의 경우 해당 헌법소원심판에서 다투는 법률적 행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 인해 생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효력을 정지시켜야 하는 긴급성 요건 등이 충족되면 인용 결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경우 해당 법 조항이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기본적인 입법형성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본다"며 조심스레 내다봤다.

다만 실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심리를 거쳐 징계위 개최 이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헌재의 과거 판례를 찾아보면 가처분 인용 뒤 종국 결정이 기각됐을 때 불이익과 가처분 기각 이후 본안 청구가 인용됐을 때 불이익 등 경우의 수를 비교해 판단이 이뤄진다"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시점은 사안마다 다르다. 빠르면 2주 안에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늦으면 본안과 같이 결정이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고 있다. 2020.12.04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용구 차관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법무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식을 전해듣고 '징계위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대화는 국회공동취재단이 이 차관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하면서 언론에 공개됐다. 해당 단체 대화방 참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종근2'라고 저장돼 있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윤 총장 참모인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이 법무부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정황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이 검사장 측은 해당 '이종근2'는 이 검사장이 아닌 그의 아내 박은정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담당관이 이 차관의 휴대전화 화면에 나온 대화 시점 이후 해당 메신저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이 검사장이 과거 검찰 내부 통신망에 자신을 '이종근2'라고 칭한 점, 박 담당관이 '이종근2'로 저장돼 있는 이유 등에 대한 해명은 나오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두 차례 연기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0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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