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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기록·위원명단 공개 재차 압박…징계위 앞두고 신경전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1:49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1:49

"오늘 감찰 기록 더 달라고 요청할 계획…징계위 명단도"
미국 연방판사 100명 세평 등 담아 발간된 책 일부 공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측에 감찰 기록과 검사징계위원회 명단에 대한 공개를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징계위를 사흘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7일 "오늘 감찰 기록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 더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징계위원 명단도 한 번 더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7 pangbin@newspim.com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3일 징계 청구 근거가 된 2000페이지 분량의 감찰 기록 5권을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았다.

다만 대부분이 언론 기사를 스크랩한 내용이고, 특히 사찰 의혹과 관련된 감찰 보고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 침해,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 명단 비공개 방침을 고수할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상황을 가정해 기피 대상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기피 신청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판사 사찰' 의혹을 직접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윤 총장 감찰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완규 변호사는 논란이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미국 연방판사 100명의 세평 등을 담아 발간된 책('Almance of the Federal Judiciaryd')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학력·병역사항·경력사항·정치활동·상훈관계·저서·주요 판결사례·법조인 세평 등이 들어있다"며 "판사의 정보가 외국에서는 소송을 위해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라며 "이런 내용에 비하면 판사 문건에 적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이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안건을 상정해 한목소리를 낼 경우 징계위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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