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관대표회의 "사찰 의혹, 목소리 내야" vs "신중해야"…윤석열 징계위 변수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09:26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09:27

'검찰 행위 부적절' 의결시 추미애 정당성 확보
내부 '신중론' 제기도…10일 징계위 영향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최대 쟁정이 될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법관 대표들이 이날 의결을 통해 한목소리를 낼 경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회의는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된다.

[사진=뉴스핌DB]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내용이 안건으로 다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법관 대표는 회의 현장에서 구성원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이는 대표회의에서 해당 의혹을 어떻게 다룰지 여부에 따라 오는 10일 예정된 징계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법관들 사이에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논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의결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법무부는 검찰이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건을 작성한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이고, 정보 수집 목적에 의심이 가는 '불법 사찰'이란 입장이다.

반면 관련 안건이 대표회의에 상정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별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적당한 시기가 지난 뒤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차기현(43·변호사시험 2회) 광주지법 판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일종의 '세몰이'가 이뤄지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판사들이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 것이 '사찰'이라고 동의하기 어렵다"며 "관련 사건이 계속 중인 만큼 결의가 재판에 간섭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현재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소 유지 업무 수행을 위한 참고용 자료라며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2018년 법령에 따라 상설화됐다. 법관 독립과 사법 행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구다. 법원별 법관 수를 반영해 125명의 각 법원 대표들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선 △판결문 공개 확대△ 1심 단독화 △법관 근무평정 개선 등 8개 사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금까지 발의된 안건들로는 △법관 임용 전담 인적·물적 시설 확충 촉구에 관한 의안 △법관 근무 평정 개선에 관한 의안 △1심 단독화 의안 △판결문 공개 확대 의안 △형사전자소송 의안 △조정위원회 개선 의안 △기획법관제도 개선 의안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의안 등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