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기국회 종료 이틀 앞두고...與, 공수처·공정경제3법 '전시체제' 돌입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0:17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0:18

이낙연 "국회의장 주재 여야 협상서 합의 안되면 대처"
김태년 "야당과 합의 안될 경우 국회법 따라 절차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예정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협의를 앞두고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대처하겠다"라고 엄포를 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이 이번만은 이뤄지기를 많은 국민이 바라고 계신다"라며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라며 "책임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회복,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 과거 치유와 미래로의 출발에 꼭 필요한 입법 과제들도 최대한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3법, 5.18 특별법 등 다른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07 alwaysame@newspim.com

이외에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명 '사참위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세월호 참사 등을 조사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 측 묻지마 비토권 행사만 아니었다면 이미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되어 있을 것"이라며 "야당과 합의하길 기대하지만 되지 않았을 경우 국회의 절차를 밟겠다"라고 말했다.

또 공정경제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해 왔다. 입법을 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도 무르익었다고 판단한다"며 "공정경제 3법도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건강한 기업환경과 튼튼한 시장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정경제3법은 김종인 위원장도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라며 "김종인 위원장은 자당 의원들의 입법 지연과 방해행위를 방치하는 이유를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