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세청, 올해 '금수저' 부동산 탈세 1543명 세무조사…1203억 추징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0:00

고가 아파트 구입자금 부모가 대납…증여세 수억원 추징
서울·인천·대전 이어 부산·대구지방청에도 전담 TF 구성
취득부터 양도까지 부동산거래 탈루행위 엄정하게 검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사회 초년생으로서 소득이 부족한 A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며 탈루했다가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5촌 인척 B로부터 차입했다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했으나, 사실은 자신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가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다시 A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우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림1 참고).

# 근로자 A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부친과 맺은 차용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그림2 참고).

#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 부부가 공동명의로 갭투자해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해 조사한 결과, 갭투자한 아파트 취득 시 재력가인 모친이 수억원을 지급하고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 확인되어 증여세 수억원이 추징됐다(그림3 참고).

(그림1) 부동산거래 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2020.12.06 dream@newspim.com

올해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이들이 총 15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추징한 세금은 총 1203억원 규모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부동산 거래시 변칙적인 탈루 혐의에 대해 7차례 1543명을 세무조사하고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중 185명은 현재까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공조강화를 통해 수집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혐의 정보를 분석해 왔다.

특히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림2) 부동산거래 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2020.12.06 dream@newspim.com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해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편법증여 등 변칙적 탈루행위에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및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탈루혐의를 정밀하게 포착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최근 부산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했다. 서울·중부지방청은 지난 2월 설치됐고, 대전・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7월 설치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하고 부산・대구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해 정보수집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행위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림3) 부동산거래 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2020.12.06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