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중·일·러 주요국 대사들 "바이든 취임, 한미관계에 긍정적 영향"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4:26

외교부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국민외교 토론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들은 내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한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또 미·중 갈등은 지속되겠지만 상호 간 경제·사회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져 과거 냉전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는 3일 '2020년도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전날 개최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 전망'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국 대사들이 현지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코로나19 시대 참여와 소통을 위한 국민외교' 세션은 SNS 공모를 통해 선발·초청된 국민대표 약 100명과 학계 전문가, 재외공관장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외교부가 2일 개최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 전망' 토론회에서 주요국 대사들이 화상으로 참석해 현지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2020.12.3 [사진=외교부]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가장 주목을 받은 이수혁 주미대사는 코로나19 및 미중갈등 상황 하에서의 한국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이러한 상황이 우리 외교에 도전을 주고 있으나 바이든 정부의 동맹중시 기조 등을 감안,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직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향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 외교 방향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 과제에 맞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국 및 우방과의 공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동맹도 과거보다 더 호혜적이며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유기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외교 전문가"라며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전직 관료들을 중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교적 차원에서 협의하고 논의하는데 환경이 나아졌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하성 주중국대사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글로벌 경제·무역구조가 긴밀히 통합돼 있고 코로나19 등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되는 초국경적 현안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방역, 경제,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미-중 양국 간의 대화가 증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사는 미중이 갈등 상황이지만 서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교류가 활발해 서방과 동구권이 단절된 채로 체제 대립을 했던 과거 냉전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거와 달리 경제적으로 세계가 통합된 상황"이라며 "대립과 관계없이 세계가 공통으로 대응해야 하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미중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전 지구적 기후환경에 대한 공통 대응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도 중론은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런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 해소하는 방안과 접근법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관표 주일본대사는 바이든 신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에 따라 미일 동맹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미일 양국이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남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분야 인적 구성을 볼 때 한미일 협력이 굉장히 강조되고 부각되는 움직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한일 간 협력을 가로막는 것으로 보이는 과거사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면 평창올림픽에 이어서, 또 내후년 북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굉장히 큰 진전이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양국 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석배 주러시아대사는 "그간 바이든 후보의 대러 강경 언급, 가치와 동맹중시 경향, 미 의회 내 초당적 반러 정서 등을 감안, 당분간 미-러 관계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보았으나,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연장, 신 군비통제 합의 추진,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복귀 가능성 등 양자 및 다자 군축 분야에 있어서는 긍정적 상황 변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한반도 문제는 러시아와 미국이 어려운 갈등 관계에서도 그동안 긴밀히 협력해온 몇 안 되는 사안"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주적 자세를 굳건히 견지하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건설적 기여를 계속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대중동정책 전망에 대해 홍진욱 주이집트대사는 "미국의 중동지역 전략목표들은 미국 행정부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테러 대응, 이란 핵합의 관련 대화 모색, 인권 및 민주주의 문제 제기 등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동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 대서양 동맹 전망에 대해 유대종 주프랑스대사는 "바이든 당선인의 동맹 및 다자주의 중시, 민주주의 국가간 연대 추진 기조 등을 감안 유럽-미국 간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과거와 같이 긴밀한 대서양 동맹을 재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유럽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개회사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미동맹의 위기론과는 달리 동맹의 제도 및 문화적 기반은 매우 튼튼하며,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미동맹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미국 새 행정부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외교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의 리더십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량 있는 국가의 참여를 통해 국제 공조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며 "비전통·보건 안보의 선도국가인 대한민국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국제공조를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