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35조4808억원 대비 1678억 순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올해보다 16.8% 늘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35조6487억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30조5139억원) 대비 5조1347억원(16.8%) 늘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35조4808억원) 대비로는 1678억원 순증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소요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등이 추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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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자료=고용노동부] 2020.12.02 jsh@newspim.com |
분야별 내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청년 40만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저소득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8286억원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구직의욕·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형·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2만9000명을 대상으로 542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등 사람투자도 확대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 2025년까지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1만7000명을 대상으로 1390억원을 지원한다.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딧' 사업에도 내년도 4만명 대상 2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4차 추경까지 총 2조6826억원을 편성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도(1조3728억원) 절반으로 줄어든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지원대상은 78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10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각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 9919억원에서 1조2018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1조2820억원에서 1조4017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디지털일자리는 5만명 지원분 예산 4676억원을 반영했다.
내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에 따라 예술인(200명)·특수형태근로종사자(1700명)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대상 '출산전후급여'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조5432억원에서 내년도 1조5915억원으로 증액된다.
아울러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한 위험기계 교체 및 뿌리산업 사업장의 위험 공정·시설 등 개선 지원 예산 3271억원을 신설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급여를 통한 재활 지원 예산도 올해 5조9000억원(34만명)에서 내년도 6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이 외에도 환경미화원,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진단 등 지원사업 예산 147억원이 신설됐다. 저소득,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생계지원(9만명, 50만원) 예산도 460억원 새롭게 편성됐다.
체불노동자 생계 지원을 위해 체당금 지원도 4만명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335억원(9만6000명)에서 내년도 6698억원(13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올해 2조1647억원(1인당 월 9만원)으로 작년보다 7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내년도 1조2966억원(1인당 월 5만원)으로 1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구직급여, 직업훈련 등에 주로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은 내년도 3조3456억원(21.6%) 늘어난 18조8443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재보험지출금 등으로 쓰이는 산재보험기금도 올해 8조990억원에서 내년도 1조1929억원으로 17.3%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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