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과기정통부, 2021년도 예산 17.5조 확정...한국판 뉴딜 박차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21:39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21:39

올해 대비 1조 2086억원(7.4%) 증액
한국판 뉴딜·감염병 대응 등 주력
정부 R&D예산 27.4조원...올해 대비 13.1% 증가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7조 5154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6조 3069억원 보다 1조 2086억원(7.4%) 증액된 규모다.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

◆ 과기정통부 예산 17조 5154억원 확정

과기정통부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 디지털·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이에 따른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보다 1조 1030억원(132.3%) 증가한 1조 9366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뉴딜에 8824억원(136.0%)이 증가한 총 1조 53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탄소자원화, 에너지 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수소 기술개발 등 그린뉴딜에 올해 대비 282억원(85.9%) 증가한 총 610억원이 반영됐다.

기초·원천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우주·원자력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에 올해보다 4320억원(7.8%)이 증가한 5조 9938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연구주제, 기간 등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자유공모방식 기초연구 예산을 1조 7907억원으로 2910억원 대폭 확대했으며,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 또는 강소특구 추가 지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안 대비 300억원 증액된 600억원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인공지능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1903억원(36.6%) 증가한 7104억원을 투자한다.

의료기기, 신약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창의적 인재양성 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보다 2776억원(22.4%) 증가한 1조 5179억원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운영 및 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해 디지털접근성을 강화한다.

감염병 대응 및 재난안전을 위해 신·변종 바이러스 및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대형·복합화 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492억원(54.6%) 증가한 1394억원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하고, 예측-진단-치료-예방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정서비스 관련해서는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에 따라 올해보다 3498억원(8.9%) 감소한 3조 5981억원이 예산으로 반영됐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27조 4018억원 확정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27조 401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27조 2003억원)보다 2015억원 증액된 것으로 올해보다 3조 1823억원(13.1%) 늘었다.

우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방역현장 핵심기술 지원 등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인공지능‧5G 및 비대면 핵심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도시‧산업 인프라 구축 등 그린뉴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수소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고정(CCUS), 에너지 고효율화 및 수요관리 등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관계부처 전주기 협업 R&D 지원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분야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핵심 품목 기술자립화부터 사업화 연계까지 전주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이날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등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과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혁신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