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윤석열 등 '라임 수사' 관련 직권남용·모해위증교사 혐의 고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사들 집단성명서 발표 등 검찰청법 43조 위반 행위"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판매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송삼현·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을 모해위증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 사건을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둔갑시키려 하는 윤 총장과 담당 주임검사, 송 전 지검장, 박 전 지검장 등을 고발한다"며 "집단행동을 하며 사실상 정치운동 행태를 보여준 검사들에 대한 징계와 윤 총장의 퇴진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이들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김봉현 전 회장을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재판에서 하게 했다"며 "라임 사건이 권력형 비리 사건인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언론에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윤 총장 등 수사지휘 라인이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고 사실상 승인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명백히 강 전 수석에 대한 모해위증이며 형사사법시스템을 우롱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은 자신의 최측근 검사장에 대한 의혹 수사와 감찰에 대해서는 적극 방해한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비리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고발한 건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으로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파괴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집단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은 검찰청법 43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징계 사안"이라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검사들에 대해서 이날 오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16일 첫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강 전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 금액을 키워 구형 20~30년을 준다고 협박했다"는 주장도 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