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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정부·英 브렉시트 등 통상환경 변화...다자 차원의 협력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1:00

무역협회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컨퍼런스'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극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내년 본격화될 글로벌 환경 및 디지털 정책에 대비해 다자 차원의 통상규범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를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국무역협회 지난달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에 걸쳐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은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영주 무역협회장. [사진=무역협회] 2020.12.01 sjh@newspim.com

컨퍼런스는 전날 오후부터 열렸으며 첫 유럽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혜민 교수,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제현정 실장, 유럽집행위원회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다자무역정책국장, 서섹스대학교 알란 윈터스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브렉시트, 디지털 서비스세, 탄소국경조정 등 유럽연합(EU)의 통상정책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위기에 대한 논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내년부터 본격화될 각 국의 환경 정책과 디지털 정책이 국가 간 통상 갈등으로 불거질 우려가 있다"면서 "다자 차원의 통상규범 수립과 협력으로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교역 환경을 만들고 디지털, 지속가능성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국제질서를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WTO로 대표되는 다자통상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패널토론에서 유럽집행위원회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다자무역정책국장은 "EU는 EU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역외 교역은 열어두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getic Autonomy)'에 기초한 새로운 통상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이 정책은 EU 기업·근로자·소비자가 개방의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역외국가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는 복원력(Resilience)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렉시트에 대해 서섹스 대학교의 앨런 윈터스 교수는 "영국-EU 간의 미래관계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올해 말 전환기간 종료 후 단기적으로는 국경 통관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EU-영국 간 무역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역협회 제현정 실장은 "내년 발효될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은 브렉시트 이후 상황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개정 협상 시 한국과 영국 간 직접운송원칙을 좀 더 유연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1일 오전 개최된 미국 세션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과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국제무역질서 변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미국 외교협의회(CFR) 제니퍼 힐만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WTO 개혁과 규범기반의 통상체제 복원을 지지할 것"이라며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투명성 강화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케이토(CATO)연구소 사이먼 레스터 부소장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WTO내 다양한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 대한 후속 협상이 그러한 방편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강화 등 기존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계속될 전망인 반면 동맹국을 겨냥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사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 이번 컨퍼런스는 무역업계, 정부, 학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시청하며 한국을 둘러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컨퍼런스는 무역협회 유튜브 계정에서 다시 볼 수 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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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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