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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5조 기간산업 대출 '재촉'...기업 신청 최저기준도 미달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07:53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09:30

신청기업 대출 자산 모아 시장 조달 계획 차질
9월 첫 대출, 유동화 내년 초로 미뤄, 비용 커져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정부가 항공, 해운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선보인 대출상품이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연내 이를 담보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기업금융 담당자들을 만나 기간산업 협력업체 대출을 적극 취급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석유화학·정유·철강·항공제조 등 기간산업의 협력업체이면서, 2000년 5월1일 이전 설립된 중소·중견기업에 해주는 대출을 말한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당국이 시중은행 담당자들을 만난 이유는 지난 9월 개시 후 실적이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어서다. 이는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상품의 매력이 떨어지는 영향이 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기업이 협소하고, 대출을 받은 협력업체가 후순위 유동화증권 5%를 인수하도록 하는 등 복잡한 상품 구조로 인해 협력업체에게 금리 이점도 낮다"고 설명했다.

이렇다보니 특히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우량기업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전언이다. 우량기업 확보는 향후 정부 특수목적기구(SPV)가 해당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등급을 높이는데 영향을 줘서다.

시중은행에도 상품 유인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시중은행은 대출을 신청한 협력업체의 대출채권 10%(총 5500억원)를 보유해야 한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을 이용하는 협력업체는 낮은 신용도, 부족한 담보 등을 지닌 사정이 좋지 않은 곳"이라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보니 은행에서도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진 모습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8월15~18일 시중은행에서 첫 대출이 시행되면 한 달간 대출된 것을 집합해 올 10월 말에서 11월 초 유동화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동화를 위해 평가 의뢰된 업체가 40여곳으로 여전히 최저 목표였던 50개에 미달하면서, 유동화를 내년으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25일 기준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나간 대출은 총 82건(금액 2339억원)이다. 즉 부실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절반만 선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유동화가 늦어지면 자금조달이 늦어져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향후 정부의 역할이 증대될 개연성도 커진다. 해당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 50%를 민간, 중순위 30%는 국책은행, 후순위 20%는 기금과 협력업체가 분담하는 구조다. 이 구조를 유지하면서 우량기업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유동화에 나서면, 등급이 예상보다 낮아져 조달금리는 높아질 수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가 높아지면 시장에서 물량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을 수 있다"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그 물량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산업은행 관계자는 "6개월간 진행된 대출채권을 대상으로 내년 초 유동화할 예정"이라며 "유동화 일정이 지연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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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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