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이동권, 개인정보법 개정안에 담아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3:38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3:38

2021~2023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내년 상반기 시행계획 수립시 세부내용 구체화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 다시 받아보는 '개인정보이동권' 도입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바뀐 비대면 사회에 걸맞게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이 개인정보를 데이터화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생태계를 조성한다.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개인정보이동권'이라 정의해 새로 도입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담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1~2023년 국내에서 시행될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월 발표한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해 재수립한 것이다. 지난 8월 5일 '데이터 3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보위가 출범했고, 이후 코로나19로 비대면·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새로 바뀐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이동권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방점을 뒀다.

브리핑에 참여한 이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에 직권조사, 시정명령 등 예방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반영했고,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감염정보 관련 제도가 구체화됨에 따라서 가명·익명처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제를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관련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왼쪽)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 nanana@newspim.com

-개인정보 교육 강화하는 측면에서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체화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학교 교과서나 커리큘럼에 반영되나?
▲최대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교육과정이나 생활교육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형식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현재 단계에서 구상 중인 안이 있다면?
▲개인정보 동의제도는 논쟁적이기도 하고,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개인정보보호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지만 정보 주체를 보호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이것들이 의미 있는 보호로 인식될 수 있는 동의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개인정보이동권'의 도입시기 및 추진 일정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일상화된 디지털 사회에 맞게 새로운 보호기준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역시 추진 일정을 공개할 수 있나?
▲개인정보위는 물론, 내년 상반기 범정부적 부처가 참여하는 시행계획 수립시 구체화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이동권은 특히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2차 개정계획에 내용을 포함할 것이며, AI나 블록체인, 드론, 자율주행차 여러 가지 신기술과 관련된 기준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큰 원칙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가이드나 기준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만들어 나가겠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진행 상황은?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려고 하는데, 논의과정 같은 것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전부 다 수렴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바뀐 환경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다 보니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다. 내부적으로 연구반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마련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두 가지가 다 중요하면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나?
▲보호와 활용은 흔히 상충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서만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큰 방향이다.
아울러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국민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다음 데이터 시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중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에 대해 적극 개선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규제개선의 구체적 내용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가야 한다고 보시나?
▲보호와 활용은 서로 꼬리를 무는 관계. 특히 규제 샌드박스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활용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한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배달로봇이나 드론 등에 대해 같은 주제 아래 조금씩 다르게 꾸준한 개선 요구가 있어 여러 번 협의한 바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하면서도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했고, 그 내용에 따라서 향후 법·제도도 정비돼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규제 샌드박스 예시처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실익이 있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나열해, 그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지 않는, 포지티브 규제라고 봐도 되나?
▲포지티브 방식과 꼭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규제 샌드박스는 말 그대로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거나 현행법에서 불분명한 규제들을 특정한 조건 아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나 지역을 제한하는 식으로 활용해 보는 것. 이를 통해 실체를 검증을 한 다음 법제화하거나 허용하는 제도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시도해 보는 것들이 모여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의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nanana@newspim.com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