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 병역 연기 법안, 국회 국방위 통과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17:54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7:54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 병역 연기 법안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과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를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병역법 개정안 9건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마저 마련되면 이른바 국위선양을 한 한류스타도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경제적인 이익 창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멤버들의 군입대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한류 성장의 기회 박탈과 국가 이미지 제고 문제가 우려로 제기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연 연기법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추천에 한해 만 30세까지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새 앨범 'BE(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슈가는 어깨 수술 회복 여파로 이번 간담회의 참석하지 못했다. 왼쪽부터 뷔,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2020.11.20 alwaysame@newspim.com

대중문화 분야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바가 높다. '2019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는 국가이미지 긍정 영향 요인에 대중문화 분야가 가장 높은 38.2%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제수준(14.6%), 문화유산(14.0%), 제품/브랜드(11.6%)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20대 중 70%가 대학생·대학원생임에 따라 입영 연기를 보장받고 있고, 체육 분야는 국내외 대회에서 일정 성과를 얻으면 입영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해 성과를 내는 청년들에게는 동등 수준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 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종전에는 마땅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수의 연예인들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해 왔다.

전용기 의원은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법안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해 특히, 20대 대중문화예술인의 걸림돌인 군 입대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며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